노동과세계

다문화국가 진입 눈앞인데···‘이주민·이주노동자 정책’ 없는 대선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후보들은 이주민 권리보장 정책 제시하라”
“윤석열 후보, 반이주민 반중 혐오정서 활용해 표 모으려 해”

  • 기사입력 2022.02.23 16:48
  • 기자명 조연주 기자

OECD 기준 다문화·다인종국가(5% 이상)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는 한국사회지만, 다가오는 2022년도 대선에서도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선후보들은 권리보장 정책을 제시하라!’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요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열렸다. 사회구성원들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 불평등과 빈곤 및 차별 철폐를 논의하고 공동체의 연대를 도모해야 할 대선 공간에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정책이나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고 실종됐다는 규탄이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백윤 노동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를 제외하고는 이주민 공약이 없다는 점을 참가자들은 지적했다. 심지어 제 1야당 후보는 반이주민, 반중 혐오정서를 활용하여 표를 모으려는 저열한 행태까지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고 집권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기의 이주민 차별 정책에 대해 아무런 평가 반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개선과 보장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며 대선후보들은 반드시 왜 이주노동자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추운 겨울에 죽어가야 하는지, 왜 산재사망율이 한국인 대비 세 배나 높아야 하는지, 왜 사업장 옮길 자유도 없이 강제노동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농어업 이주 노동자는 더 차별받고, 왜 이주민은 건강보험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왜 재난지원금은 대다수 이주민에게 지급되지 않는지 등 숱한 고통의 목소리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

이주노동자 대선 정책 10대 요구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고용허가제를 폐지 및 노동허가제 도입 ▲농어업 노동자 차별 폐지 및 근로기준법 63조 근본 개정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 ▲임금체불 대책 산재대책 마련 및 건강보험 차별 폐지 ▲미등록 이주민 체류자격 부여 정책 도입 ▲코로나 재난지원정책 차별과 배제 중단 및 평등한 지원정책 실시 ▲이주여성노동자 성차별·성폭력 근절 및 권리보장 ▲차별금지법(평등법) 즉시 제정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중단 및 대안 마련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선은 지금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견하는 장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원의 절대다수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에 대한 정책과 내용은 사라졌다. 더욱이 이주노동자의 존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참으로 절망스럽다”고 했다.

더해 “저출산 국가, 노동력부족의 국가에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은 한국 사회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대우는 차별과 혐오와 배제로 얼룩져 있다. 존재 자체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동정책, 경제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에서 이들은 유령으로 취급된다”고 규탄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거대 여야 후보들의 공약에서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고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주노동자도 같은 노동자이고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입니다.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이 아니라,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혐오가 아니라 평등을 약속해야 합니다. ”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은 “사업주의 이익이나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이주노동자의 자유를 박탈해도 된다는 것은 노동에 관한 최저선이 무너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노동조건을 더 열악하게 하고 경제발전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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