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5인미만 차별없는 내일을 위해 쏴라” 서울고용지청서 빔 퍼포먼스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투표권 보장!”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날
언제까지 차별을 방치할 건가,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당장’

  • 기사입력 2022.03.01 09:02
  • 기자명 조연주 기자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28일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고용노동청 앞 베를린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28일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고용노동청 앞 베를린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28일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고용노동청 앞 베를린광장에서 5인 미만 차별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당사자 발언대, 퇴근길 홍보전과 함께 5인 미만 차별철폐 문구를 고보조명을 이용해 서울고용노동청 벽면에 비추는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이들의 요구는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이라는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법안을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5인 미만 차별 폐지 문제 해결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 지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법안을 처리하도록 독려해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은 5인 미만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성사시켰다. 이는 국회에서 관련 법이 상정되어 논의되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계류중이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을 수 없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삼일절 등과 같은 유급공휴일은 물론, 투표날도 쉴 수 없어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중대재해를 겪어도 보호받을 수 없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28일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고용노동청 앞 베를린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28일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고용노동청 앞 베를린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위원장은 “피부미용실, 출판사, 건설현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사업장 대다수가 5인미만 사업장이고,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안된다는 이유로 무수한 인권침해와 차별,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며 “우리도 3월 9일 빨간날, 투표하고 쉬면서 개표방송을 여유 있게 보고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해달라”고 발언했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은 이주노동자 많이 고용하기 위해 사장 부인, 동생, 아들, 딸 이름으로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서 등록한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장이 다 5인 미만”이라며 “노동자로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쉴 권리,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이 다 보장돼야 한다. 더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일수록 두텁게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현우 청년유니온 활동가는 “작년 이 맘때에도 5인 미만사업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논의되는 듯 하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면 보류됐고, 작년 말부터 또 급물살을 타는가 싶더니 다시 국회 논의는 멈춰있다”고 한 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은 결국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언제까지고, 너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말라는 말”이라며 “더 이상 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권순부 희망연대노조 사회연대사무국장은 “헌법 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각종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편의주의적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28일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고용노동청 앞 베를린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28일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고용노동청 앞 베를린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28일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고용노동청 앞 베를린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 28일 퇴근시간에 맞춰 서울고용노동청 앞 베를린광장에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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