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올해도 벌써 94명이 일하다 죽었다”··· 산재사망 노동자의 상여 행렬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촉구 집중행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보수 양당, 중대재해 정책 실종 '규탄' ··· 민주노총 요구안 전달

  • 기사입력 2022.03.03 19:15
  • 최종수정 2022.03.07 10:34
  • 기자명 조연주 기자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집중행진이 민주노총 주관으로 3일 오후 2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집중행진이 민주노총 주관으로 3일 오후 2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서울 도심 복판에 일하다 죽은 299명의 영정사진과 함께, 끝없이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상여가 등장했다.

민주노총이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중대재해 근본대책 수립 촉구 집중행진을 3일 벌인 것이다. 이들은 299개의 산재 사망 노동자 영정을 들고 중대재해 근본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헛상여를 들고 경총회관~공덕역~국민의힘 당사~더불어민주당 당사를 행진했다. 당사 앞에서는 안전화에 국화를 놓는 상징의식을 펼쳤다.

2022년이 시작된지 2달간 사고사로 사망한 노동자만 94명이 넘고, 급성중독 사건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75%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에서 최근 두 건의 노동자-시민 재해가 발생했지만, 책임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은 처벌이나 영업정지 대신 계속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는 두 달 간 7명이 죽었고, 이밖에도 경기·인천·강원·제주·경남·전남 전국 곳곳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행진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경총과 건설협회 등 사업주 단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악과 무력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일 건설안전특별법을 호도하는 조사결과 발표로 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지적이다.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집중행진이 민주노총 주관으로 3일 오후 2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집중행진이 민주노총 주관으로 3일 오후 2시 진행됐다. ⓒ 조연주 기자 

이같은 상황에서도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양당의 대선후보 공약에는 여천NCC 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국가산단 안전 대책은 찾아 볼 수 없고, 특히 여천NCC 폭발 참사에 대한 ‘국가산단안전대책’은 공약에 언급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는 ‘노동자’, ‘노동안전’,‘시민안전’의제는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고 규탄하며, 노동안전 공약은 ‘OECD 국가 평균으로 산재감소’등으로 포괄적으로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노동시민사회와 산재피해자 유족이 개최하고 참여를 호소한 ‘대선캠프 초청 생명안전 토론회’,‘대선후보 생명안전 약속식’에 불참하거나 질의서 답변을 하지 않았던 점과, 빈약하고 개선방안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여천 NCC 참사 민관합동조사단 중대재해 조사 노동자 참여 보장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엄정한 집행과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을 골자로 한 요구안을 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부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노동자들의 안전화·국화꽃과 함께 요구안을 당사 앞에 내려놓았다.

이날 집중행진에서는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을 비롯한 건설산업연맹 강한수 노안보위 위원장과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여수지부 김갑진 노안부장, 화섬식품노조의 임영국 사무처장과 현재순 노안실장 등이 발언을 이어가며 중대재해를 뿌리부터 없앨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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