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위법행위 묵인하지말고 고용노동부는 범죄기업 현대제철을 특별근로감독 하라!

위법행위 묵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범죄기업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쟁취! 현대제철 비정규직 총력 결의대회
위법행위 방조하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살인기업 현대제철 고용노동부도 공범이다! 비정규직 노동 탄압 고용노동부가 해결하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즉각 시행하라!

  • 기사입력 2022.03.10 16:48
  • 기자명 백승호 기자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 지회)는 10일(목)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위법행위 방조하는 고용노동부는 살인기업, 노동 탄압 자행하는 현대제철을 특별근로감독 하라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위법행위 묵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범죄기업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쟁취! 현대제철 비정규직 총력 결의대회
위법행위 묵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범죄기업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쟁취! 현대제철 비정규직 총력 결의대회

이날 규탄대회는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행위와 불법파견 범죄행위가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확인했지만, 현대제철의 눈치만 보며 사실상 위법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3월 2일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중대재해였다며, 과거 21년 6월 9일 발생한 중대재해로 수시근로감독이 진행되었으며 당시 해당 공정에 대하여 설비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이러한 노동부의 행동과 태도는 결국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하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한 것은 현대제철의 살인 범죄이고 고용노동부는 공범이나 마찬가지라며 분노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업체 통폐합과 일방적인 공정조정을 진행하며 수많은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자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지회는 현대자본의 비정규직 노동자 탄압을 분쇄하고 현대제철의 위법행위와 불법파견 범죄행위 처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근로감독 쟁취를 위해 더 큰 투쟁을 이어 갈 것이라고 밝히며 국가기관으로서 직무유기를 일삼는 고용노동부는 더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법행위 묵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범죄기업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쟁취! 현대제철 비정규직 총력 결의대회
위법행위 묵인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범죄기업 현대제철 특별근로감독 쟁취! 현대제철 비정규직 총력 결의대회

지회는 계속해서 현대제철의 일방적인 업체 폐업에 따른 조합원 강제전환 배치 저지를 위해 현장 사수 투쟁을 지회장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이어 당진시청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중대재해범죄기업 현대제철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와 안전보건관리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노동자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엄중히 물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이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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