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조례 이행하라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사입력 2022.03.15 11:02
  • 최종수정 2022.03.16 17:04
  • 기자명 백승호 기자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이하 '단체')는 15일(화) 충남도청앞에서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 조례'를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조례 이행 촉구 기자회견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조례 이행 촉구 기자회견

지난 2017년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대한민국헌법」과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7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전담기구가 설치되었지만 6개월정도 운영되다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에서 운영을 폐지했다. 또한 2018년에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의 도의원들의 주도로 조례는 폐지되었다. 

폐지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이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헌법은 보호의 대상이 ‘모든 국민’을 강조하며 누구도 소외받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일제히 비판하며 당시 자유한국당과 이를 지지하던 세력을 향해 강도높은 비판을 하기도 했다.

단체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폐기된 조례로 청소년들은 일원화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나마 민간영역에서 도교육청을 비롯한 관청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사업의 공백을 메우려 노력했지만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일뿐, 여전히 관과 민간영역이 개별적·분산적으로 각개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활동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조례는 2021년 8월 오인철 충남도의원에 대표 발의로 다시 제정되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지금까지 충남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있지 않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소속의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 신아롱 활동가는 충남도는 조례에 따라 전담기구 설치를 서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제정된지 7개월의 시간이 지나는동안 단 한차례의 청소년 노동 관련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민관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지난 2월에 진행했을 뿐 전담기구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와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상담-권리구제가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의 구분 없이 지원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에 독립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를 설치하지 않아 조례이행이 되지 않고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히 조속히 조례에 근거한 청소년 전담기구를 설치 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청소년 노동인권 전담기구가 6개월만에 폐지된 것처럼 청소년에게 문턱 높았던 노동인권 보호 사업을 진행할까봐 우려스럽다"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또 한 해를 보내고 그러다 조례도 없어져 청소년에게 피해만 가중될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행정, 이를 위한 관과 민간영역의 동등한 협치가 가능하도록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조례' 이행을 더 이상 미루지말고 빠르게 진행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는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전교조 충남지부, 전교조 천안 중등지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아산YMCA, 어린이책시민연대 충남,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 천안여성회,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치유와 연대의 공동체 두리공감, 사)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등의 단체가 참여하고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