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인종차별은 그 자체가 '폭력' ···"차별금지법 제정하고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
민주노총 이주노조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개최
"사업장 이주의 자유 가로막는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 기사입력 2022.03.20 20:22
  • 최종수정 2022.03.20 21:45
  • 기자명 조연주 기자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

한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이주민 차별을 없애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목소리가 모였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권한을 전적으로 사업자에게 쥐어주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이 20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했다. 파이낸스 센터 앞 계단에서 집회한 뒤, 발언을 마치고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매년 3월 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분리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인종차별 철폐 시위를 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69명이 희생된 것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

이주민들은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모국어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다.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재난지원금과 같은 각종 재난지원정책에서도 대다수 이주민들이 배제됐다. 이는 방역과 의료의 전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소외되고 피해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 

참가자는 “한국사회 인종차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피부색, 종교, 인종, 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일상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욕설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고,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는 이러한 차별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며 “최소한의 노동조건에서 일할 권리마저도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인종차별이 자행되고 있지만,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무엇이 인종차별인지 정의한 법도 없다. 따라서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조차 없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은 폭력이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종차별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10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여러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한국에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지만,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자유롭게 사업장 변경할 권리가 없어서 강제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인력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이주민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선원이주노동자 응웬반두 씨, 나랑토야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몽골 활동가, 이집트 난민 사라 활동가, 한국에서 동포, 재한조선족유학생 오춘지 씨, 화성외국인보호소 고문피해자 M씨, 미얀마군부독재타도위원회 묘윙우 씨, 경북대 유학생 무아즈 라자끄 씨 등이 당사자 발언을 했다. 

이주노조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도록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란,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사실상 사업장 이동의 권한을 전적으로 사용자가 쥐고 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해고나 비자 갱신 불발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른다.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
2022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및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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