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차별금지법 지지율, 윤석열 보다 높은데 아직도 ‘사회적 합의’ 필요한가”

“비호감 대선에 대한 반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임시회 소집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03.23 15:35
  • 최종수정 2022.03.24 17:38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비호감 대선에 대한 반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열렸다. 
“비호감 대선에 대한 반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열렸다.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촉구가 계속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오전 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와 국민의힘 당사에서 차례로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거대양당을 향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시민들의 질타와 0.73%p라는 비등한 선거결과를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조속한 임시회 소집과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제정 논의에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고, 새로운 정권을 시작하는 국민의힘에는 가장 기본적인 평등의 원칙인 차별금지법 제정없이 통합과 공정의 대한민국은 결코 시작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멈춰 선 곳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하라”며 “민주당은 새 정부 취임 전에 미진한 개혁 입법을 매듭짓겠다 약속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야말로 차별을 끊고 평등을 선언하며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를 예고하는 매듭”이라고 한 뒤 “3월 임시회 소집을 국회에 요청하고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올라간 국민동의청원 발의 법안 논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혐오에 편승하고 증오를 선동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대선시기 성소수자·여성·지방대생·비정규직·노인·청소년 가릴 것 없이 국민의힘의 혐오대상이 됐다”며 “통합과 공정을 원한다면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가능하다”며 조속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다.

“비호감 대선에 대한 반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열렸다. 
“비호감 대선에 대한 반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열렸다. 
“비호감 대선에 대한 반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열렸다. 
“비호감 대선에 대한 반성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과 조속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열렸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당선자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차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있다. 출신국가·나이·종교·성별·성적지향·장애 유무 등이 채용부터 노동 전 과정,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노동자와 수 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친기업, 재벌중심 정책, 불평등과 불공정이 결국 거대한 촛불을 타오르게 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0%도 넘기지 못한 득표율의 의미를 기억하라. 윤석열 당선자와 집권여당이 된 국민의 힘은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율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율, 사회적 찬성 여론이 월등히 더 높았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리얼미터가 지난 14~18일 성인 25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당선자가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라 답한 응답자는 4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지율은 윤 당선자의 지지율을 훨씬 웃돈다. 2020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권에서 일부 종교 및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반된 여론이라는 지적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2022인이 하루 한 끼 단식을 하는 ‘평등한끼’ 릴레이 단식행동이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7일까지는 매주 화·수·목요일 저녁, 한 끼 단식을 채우는 한 끼의 평등밥상 모임도 개최된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원 발의가 7차례나 이뤄지만 입법되지 못했다. 현재는 법안 4개가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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