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코로나 확산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지경, 돌봄 산업 국가가 책임져야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인수위원회 앞에서 요양보호사 요구안발표
돌봄 국가책임, 장기 요양 공공성 강화, 인력 충원 등은 생존위한 절박한 요구

  • 기사입력 2022.03.24 17:29
  • 기자명 서비스연맹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늘(3월 24일) 오전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하 요양노조) 주최로 새 정부에 요양서비스노동자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통인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주최단체인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외에 이선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이미영 요양노조 인천지부장의 실태 보고로부터 시작했다. 이미영 지부장은 실태 보고를 통해 현장을 지옥이라고 표현하며 “코호트 격리에 들어간 요양보호사는 24시간 많게는 20명의 어르신을 돌보면서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어떤 요양원은 요양보호사가 확진되었음에도 원장이 출근을 강요했다. 출근을 거부했더니 해고를 통보했다.”라고 밝히며 코로나 관련 지침은 있지만, 현장과 괴리되어 있고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실태보고 발언 중인 이미영 요양노조 인천지부장
실태보고 발언 중인 이미영 요양노조 인천지부장

 

시립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은 현장 발언을 통해 “확진된 동료들이 있어 대체 근무가 많아진 상황이다. 코로나 확산으로 방호복을 입고 장기간 근무하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인력마저 부족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지현 요양노조 사무처장은 “그나마 처우가 낫다고 하는 시립요양원도 이 정도인데, 사설 요양원은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장 발언 중인 조합원
현장 발언 중인 조합원

 

이어 차정화 요양노조 울산지부장이 울산에 있는 병영 자연요양원 해고 사례에 대하여 발언했다. “부실한 운영의 책임을 요양보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소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방호복조차 지급하지 않아 사비로 마련하고 있다. 이런 시설이 해고도 모자라 영업정지 신청까지 하여 노동자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례 발표중인 차정화 요양노조 울산지부장
사례 발표중인 차정화 요양노조 울산지부장

 

전현욱 요양노조 서울지부장은 서울시립요양원 중 하나인 중계노인요양원 사례를 발표했다. “코로나에 걸린 조합원을 징계하고,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고 임금체불하고, 무급순환 휴직을 강요하고 있다.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례 발표중인 전현욱 요양노조 서울지부장
사례 발표중인 전현욱 요양노조 서울지부장

 

마지막으로 노우정 요양노조 위원장이 요양서비스노동자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요구안에는 – 돌봄국가책임, 장기요양공공성강화 – 처우개선보장위한 제도개선 – 인력확충 보장(인력배치기준 근무시 2:1 변경) -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월급제 보장 – 노조할 권리 보장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노우정 요양노조 위원장의 요양서비스노동자 요구안 발표
노우정 요양노조 위원장의 요양서비스노동자 요구안 발표
인수위에 요양서비스노동자 요구서한을 전달하였다.
인수위에 요양서비스노동자 요구서한을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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