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희망버스, '택시월급제 즉각 시행' 향해 달리다 ··· 택시지부 고공농성 300일

희망버스, 300일 고공농성장 앞 행사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법, 책임지고 시행해야”
각 시민사회 연대 잇따라

  • 기사입력 2022.04.02 18:55
  • 최종수정 2022.04.02 22:18
  • 기자명 조연주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희망버스가 전국 곳곳에서 시동을 걸고 택시노동자들이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시행을 외치며 쌓아올린 국토교통부 앞 고공농성장으로 향했다. 명재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동원택시분회장이 300일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택시노동자들의 요구를 함께 외치기 위해서다. 

'뛰뛰빵빵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 40시간택시월급제 당장시행!' 희망버스 행사가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2시 국토부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희망버스는 전국 13곳에서 출발해 국토부 앞에서 모였다. 희망버스 측은 “택시월급제(택시발전법)가 대통령의 책상 위에서 잠자고 있다. 대통령의 시행령 공포만으로 가능한 일인데, 정부의 방치 속에 택시노동자 생존과 이용시민의 안전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있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택시발전법 11조 2(택시운수종사자 소정근로시간 산정 특례)은 김재주 전 택시지부 지부장이 510일의 고공농성 끝에 쟁취한 소중한 성과다. 이 법령은 일반택시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시행일자가 ‘법령 공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통령이 정하는 날’로 규정됐는데,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택시노동자의 소정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 58조에 의거해 하루 2.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산정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60~90만 원 수준에 그친다. 턱없이 부족한 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택시노동자들은 불법-편법운전으로 내몰린다. 승차거부, 난폭운전, 불친절 운전을 강요당하는 셈이다. 법령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하며 지난해 6월 6일 명재형 분회장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택시지부는 고공농성 돌입 300일을 맞아, 지난달 국토부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걷는 '400리 행진'을 진행하기도 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택시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을 알리기 위해 희망버스에 오르신 모든 동지들께 감사하다. 400리길 행진에, 신문광고로 동참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한 뒤 “20미터 하늘감옥에 스스로 자기 몸을 가두고 투쟁하는 명재형 동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않고도 꽃피는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텐데, 문재인 정권은 시행령 하나 처리 못해 우리들을 고생시키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만든 시행령을 몇 년씩 미루는 게 말이 되는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택시노동자들의 60만원 월급 받으며 살라고 하는, 이렇게 막돼먹은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해 6월 6일, 택시노동자 동지들이 망루를 세우며 명재형 동지를 올려보낼 때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헤아려 본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모든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스스로를 하늘감옥에 가두는 심정을 생각한다”며 “민주노조의 정신이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라는 정신이 이 투쟁 속에 살아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택시지부는) 택시노동자에게 난폭운전, 불친절 택시, 손님 골라태우기 등의 낙인이 찍힐 때, 그 이면에는 사납금제도와 사측의 악랄한 착취, 어용노조의 만행 등이 있음을 폭로하고 장시간 노동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삶을 드러냈다. 명재형 동지가 땅을 밟을 수 있게 문재인 정권은 임기 내 해결하라. 임기 시작부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고한다. 노동자의 동의 없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김종현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시행령 발효가 늦어짐에 따라 현장에서는 다시 사납금제도로 회귀하자는 얘기가 나올정도로 열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어용노조와 관리감독 책임자들이 사업주 편에 서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까지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다면 택시월급제 가지고 더 이상 싸우는 일 없는 마지막 투쟁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세원 택시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우리들은 안전한 노동을 원하는 택시노동자들과, 시민과 함께 걸었다. 시비가 붙기도 했었지만 대다수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으며 서울까지 걸어갔다”고 한 뒤 “그런데 우리 행진의 마지막 순서인 청와대에서는, 우리의 기자회견을 두고 논리도 없는 이유를 대며 무산시켰다. 아마 민주노총 엄정 대응하라는 얘기를 들은 경찰청이 윤석열 인수위에 알아서 기는 듯 하다. 신발끈 단단히 메고 투쟁에 임할 것이다”라고 했다.

400리길 행진을 통해 택시지부와 함께 평택에서 오산까지 걸은 시민 백은주 씨도 발언했다. 그는 “왜 택시노동자들과 걸었냐고 하면 두가지로 대답한다. 누가 날 인간대접 해주지 않을 때, 노동가지츨 인정해주지 않을 때 뒤돌아가면 훨씬 쉽지다. 그러나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노동조건을 개선하겠다고 떠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싸우는 것에대한 존경이고, 택시 노동자의 피땀으로 만들어 갈 나은 세상에 무임승차하지 않겠다는 작은 양심 때문이었다” 며 “여러분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안전한 택시노동이라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에 그렇다”고 전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연대발언을 통해 “300일동안 고공농성이라는 좁은 택시 안에서 엑셀한번 시원하게 밟지 못하고, 브레이크만 힘껏 밟고 있는 명재형 동지가 있다”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향해 “이준석 씨는 이 사람들 욕도 좀 해달라, 비문명적인 사람에는 여성들이나 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다. ‘불법 시위’로 목적 달성하기 위해 510일을 망루에 매달린 것도 모자라 300일 끝없이 싸우는 이 사람들도 비난해달라”고 했다.

이어 “사과하라고 요구 않을테니 정치권이 관심 가질 수 있도록, 언론이 주목할 수 있도록 욕좀 해달라. 우리는 이준석한테 욕먹을때까지 싸우자. 저는 한진지회 동지들과 동지여러분 힘으로 37년만에 한을 풀었다. 택시동지들도 꼭 소원 이루길 바란다” 고 했다.

2019년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에서 510일간 고공농성한 김재주 택시지부 전 지부장이 편지를 낭독하고 301일째 고공농성중인 명재형 분회장이 발언을 주고받는 것으로 무대 일정은 마무리됐다.  

이날 무대에는 공공운수노조 용인시립합창단지회, 임정득 민중가수, 문정현 신부와 함께하는 봄바람 순례단 공연 팀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불렀다. 행사 참가자들은 발언을 끝낸 후 하늘과 땅을 잇는 현수막 쪽지를 잇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국토부를 둘러싸는 행진을 한 뒤에는 전체 대동놀이를 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택시발전법 11조의 2 즉각 시행! 고공농성 300일 사태해결 촉구! 주40시간 택시월급제 당장 시행!' 4.2 희망버스 행사가 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 정문 앞 설치된 고공농성장에서 진행됐다. ⓒ 백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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