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서비스연맹, 인수위에 요구사항 전달 이후 집중투쟁 돌입선언 기자회견 진행

  • 기사입력 2022.04.05 22:28
  • 기자명 서비스연맹
11만 서비스노동자가 새 정부에 요구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이 4월 5일(화)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진행되었다. @서비스연맹
11만 서비스노동자가 새 정부에 요구한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기자회견이 4월 5일(화)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진행되었다. @서비스연맹

코로나 시국 이후 서비스 노동자는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최전선에서 사회의 톱니바퀴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 3년째에 접어든 지금, 한국 사회는 서비스 노동에 더 많은 짐을 지우면서도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최소한도 보장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더욱이 5월 10일 시작될 윤석열 차기 정권은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서비스 노동자의 생명줄을 옥죄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저지하고 서비스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서비스연맹은 4월 5일 (화)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11만 서비스 노동자의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서비스연맹은 ▲플랫폼 기업 규제, 플랫폼·특고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투기자본 및 유통·관광산업부지 부동산 투기 규제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교육공무직 법제화 네 가지 핵심 요구를 발표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비정규직, 특수고용,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서비스 노동자들을 재조명했다.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를 강하게 규탄하고, 서비스연맹은 노동자들을 대표해 불평등과 차별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선언했다. 아울러 윤석열 당선자가 스스로 약속한 '대한민국 국민통합'을 상기시키며 서비스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기를 촉구했다. 

이후 서비스연맹의 업종별 가맹 조직 위원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서비스연맹 교육분과장)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교직원의 43% 이상으로 아동 청소년 교육의 막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있음에도 차별받고 있다"며 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 교육공무직 법적 신분 보장, 2. 방과후 학교와 돌봄 교실의 법적 근거와 정부 예산 확대, 3. 급식 노동자 인력 보충 4. 교육복지 확대, 5. 학교 예술 교육 확대와 예술 강사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코로나 시국에도 유통 기업들이 노동자의 헌신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고용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지역·업종별 차등 지급, 중대재해기업법 손질 등 규제 개혁을 예고한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권 보호 법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영업시간 단축, 의무휴업 확대, 야간 노동 규제와 온라인 배송노동자 표준계약서 마련,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발전법의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서비스연맹 모빌리티분과장)은 방대한 물류 분과의 분야를 설명하며 택배 사업의 현실을 고발했다. CJ대한통운에 대한 투쟁 이후에도 여전히 택배 노동자는 현장 복귀하지 못하고, 노동자 개인에게 장시간 과중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플랫폼 기업 독과점으로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점 역시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분야 전체에 주 5일 근무제 도입, 플랫폼 규제 등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현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서비스연맹 가전보안통신분과장)은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가전통신 서비스 노동자, 특히 방문 판매 점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규탄했다. 여기에 더해 4차 산업 발전으로 인한 온라인 영업 증가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음을 알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특수 고용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직장의료보험 제도 전면 확대, 특수고용 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을 요구했다.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서비스연맹 관광레저분과장)은 코로나 시국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산업 노동자에게 윤석열 정권의 최저임금 차등 지급과 업종 낙인 찍기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역설했다. 관광산업 진흥책은 있으면서 관광산업 노동자 보호법은 없는 법의 구멍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해고 금지가 시급함을 알렸다. 또한 관광산업 분야에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했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서비스연맹 돌봄분과장)은 돌봄 노동의 중요성과 돌봄 공백의 위기가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가시화되었는지 강조했다. 코로나 사망자 40%가 요양병원, 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취약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목소리를 무시한 기존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법적 보장 인건비와 실지급 인건비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돌봄은 국가의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돌봄정책기본법,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사회서비스원 직영 시설 확대와 처우 개선,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가 주요 요구안이다. 

발언을 마친 후 참가자들은 불평등 세상과 서비스 노동자 저임금 문제 해결, 교육복무직 방과 후 강사 법제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 가전통신판매와 방문판매 노동자의 표준계약서 마련, 관광기본법 개정, 돌봄의 국가 책임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인수위 관계자에게 서비스연맹의 요구를 담은 요구안을 전달하였으며, 서비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연맹은 향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이어갈 것임을 선언했다. 

서비스연맹은 요구안 관철을 위해 이후 2주간 인수위 등에서 기자회견과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6일에는 가전통신서비스노동자 의제요구 결의대회가, 7일에는 배달플랫폼노동자 기자회견, 유통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13일에는 온라인배송노동자 결의대회, 20일에는 관광레저산업결의대회, 특고노동자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방과후강사, 예술강사를 대표해서 발언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공무직, 방과후강사, 예술강사를 대표해서 발언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유통업종 노동자들을 대표해 유통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영업시간 단축, 의무휴업 확대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유통업종 노동자들을 대표해 유통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영업시간 단축, 의무휴업 확대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과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김태완 전국택배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과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이현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직장의료보험제도 전면 확대, 가전방문 특수고용 서비스노동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에 대한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이현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직장의료보험제도 전면 확대, 가전방문 특수고용 서비스노동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마련에 대한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관광노동자들을 위한 관광기본법 개정과 관광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서비스연맹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관광노동자들을 위한 관광기본법 개정과 관광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발언을 하고 있다. @ 서비스연맹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돌봄 정책 기본법 제정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돌봄 정책 기본법 제정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인수위 관계자에게 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인수위 관계자에게 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를 담은 요구안을 전달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4월 5일 인수위 앞에서 진행된 서비스연맹 기자회견에는 전국에서 모인 중앙집행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다.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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