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10년 이상의 후퇴"

새 정부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방안 정세강연회 개최

  • 기사입력 2022.04.11 14:23
  • 기자명 배나은 기자
ⓒ 배나은 선전홍보부장
ⓒ 배나은 선전홍보부장

새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둔 가운데 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이재진)은 '새 정부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11일 사무금융 교육원에서 2022년 정세강연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미 최저임금 차등화, 노동시간 연장 등의 반노동 정책 도입을 예고 또는 암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언론 보도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애초 공약대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으로 불리는, 미국의 고소득 사무직 노동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실제 이날 정세강연을 진행한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5년이 아닌 10년 이상의 후퇴'로 평가했다. 

ⓒ 배나은 선전홍보부장
ⓒ 배나은 선전홍보부장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사무금융권에 직접 영향을 끼칠 노동 정책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특례업종 특별 연장근로 대상 확대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제도(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꼽으며, 민주노총이 이러한 노동시간 연장 시도에만 제대로 대응해도 '선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또 노조의 무단사업장 점거 및 폭력 행사에 대해 엄정한 법 적용을 예고한 만큼, 향후 노사갈등이 있는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으며, 노동이사제 개편 방향 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 대표의 추천'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대두 될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대간 연합 요구안이 있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 배나은 선전홍보부장
ⓒ 배나은 선전홍보부장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현 시점 민주노총이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으로 '사각지대, 제도 밖 노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견용역, 일용직, 고령 노동자 등의 사각지대 노동자가 945만명에 달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가 744만명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기존 근로기준법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을 확대해야 더 크고 강력한 연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2년은 172석 거대여당이 있어 이러한 반노동적 정책이 급격하게 도입될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그 거대야당조차도 주요 노동 관련 법률안 통과를 차일피일 뒤로 미뤄왔던 것을 생각하면, 현 시점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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