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충남공동대응 대책위원회, "CPTPP 가입 저지하자"

CPTPP 가입 저지 대책위원회 발족 및 투쟁 선포
"13일 여의도에 모여 대규모 집회 열 것"
"검역주권·식량주권 지켜내기위해 투쟁 벌일것"

  • 기사입력 2022.04.12 16:04
  • 최종수정 2022.04.12 16:25
  • 기자명 백승호 기자

CPTPP 가입은 개방농정으로 한국 농산물이 자취를 감추는 지금, 농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쐐기를 박는 일이라는 규탄이 충남지역에서 나왔다. 

전농 충남도연맹과 CPTPP 가입저지 충남공동대응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방농정으로 수입산 농산물을 값싸게 들여오고 있어 한국 농산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시점에 다시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농민에게 농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에 농·어민을 말살하고 식량주권·검역주권·국민건강권 포기하는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CPTPP 가입 저지 충남공동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
CPTPP 가입 저지 충남공동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

현재 일본을 비롯해 11개 국가(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가 CPTPP에 가입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은 9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회견단은 하나로마트나 대형 식료품점에 수입 농수산물 코너가 따로 있을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2020년 기준 한국의 곡물자급률은 20.2%로 수입에 의존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사료용을 제외한다고 해도 45.8%로 농업약소국이 되었다며 개방농정의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다.

또한 그간 우리 농·어민을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던 개방정책이 다시금 우리에게 벼랑 끝 내몰림을 강요하고 있다며 그동안 신자유주의 수입개방 정책으로 우리 농어업은 늘 홀대의 대상이었고, 우루과이라운드, WTO, FTA 등 전체 이익을 위해 농산물을 포기하라고 종용당한 결과라며 분노했다. 또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고,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은 소멸 직전이라고 밝혔다.

CPTPP는 해당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간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하던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지역·농장 단위로 개편되며 어떤 질병과 위협을 갖고 올지 모르는 농수축산 식품들이 우리 식탁에 자리잡을 것이라며, 일본은 한국의 가입조건으로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을 내걸고 있다고도 전했다. 

CPTPP 가입 저지 충남공동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진구(대책위 상임대표/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CPTPP 가입 저지 충남공동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진구(대책위 상임대표/전농 충남도연맹 의장)

대책위는 농어민 말살, 국민건강권 포기, 검역주권 포기 등을 종용하는 정부의 통상정책에 맞서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농수축임업과 시민사회, 정당을 망라한 광범위한 조직으로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포하며 4월 13일 전국농어민대회 참석을 시작으로 충남도민의 힘을 모아, 전 국민의 힘을 모아 CPTPP가입을 저지하고 식량주권을 사수하며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또한 국민을 업신여기는 정부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며, CPTPP 가입 저지, 농수축임산물 개방 저지, 검역주권·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CPTPP 가입 저지 충남공동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
CPTPP 가입 저지 충남공동대응 대책위원회 발족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는데, 대책위는 그동안 민감품목으로 분류되어 FTA에서조차 개방을 보류했던 품목마저도 문을 열어줘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유는 회원국의 만장일치라는 가입조건에서 민간품목으로 분류되어있는 쌀, 양파, 마늘, 감자, 축산물, 수산물 등 국민의 보편적 먹거리 품목까지 예외조항일 수 없게 된다는 주장이다. 한 예로 일본은 가입을 위해 호주에게 8,400톤에 달하는 쌀의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고 한국 역시 같은 결과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해당 산업 종사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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