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기고] 4월, 죽지않고 일할권리 투쟁을 전면화 할 때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기고

  • 기사입력 2022.04.18 13:58
  • 기자명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일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집중 사업을 전개해 왔다. 2022년은 김태규 노동자, 평택항 이선호 노동자, 한익스프레스 38명의 참사가 있는 4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처벌법) 시행이후 첫 번째 4월이다. 처벌법이 지난 1월 시행되었지만, 현장의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다. 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이 80%이고, 이주 노동자, 배달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플렛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경총, 건설협회등은 1년이 넘게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투자와 예방 노력보다는 법의 무력화, 개악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사업장인 삼표산업은 각종 범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노동부 수사를 무력화 하기 위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출동하여 작업중지명령등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각종 조치에 법 기술을 동원하고 있다. 끔찍한 광주 학동, 화정동 참사가 있었으나 현대산업개발은 반성은 커녕 영업정지등에 법정 소송으로 대응하며, 건설공사 수주를 연장하고 있다.

경총, 건설협회를 비롯한 사업주 단체는 차기 정부의 제1과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악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에 화답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넘는 자본과 보수정치권,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올해 1월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여전히 78%가 넘는 찬성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수 십년 지속된 죽음의 행진을 끊어 낼 것이냐, 법의 무력화 될 것인가 라는 전선에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의 각종 투쟁과 사업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무력화를 위한 각종 개악 시도를 막고, 5인 미만 적용제외등 반쪽짜리 법 개정 투쟁의 기치를 4월 사업을 통해 다시 전면화 할 것이다. 더불어 정치공방을 넘어서 현장에서부터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노동안전보건 활동강화와 중대재해 대응체계 기반 구축사업을 본격 전개한다.

첫째, 법에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명시된 안전점검, 인력과 예산 확보, 종사자 의견 수렴 등을 매개로 현장 예방 활동을 보다 전면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둘째, <위험작업 작업중지>를 현장에서 전면화 할 것이다.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 에 대한 판단은 <노동자>로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처벌법 시행 전후로 일부 기업, 공공기관에서는 작업중지에 대한 임금손실, 하청업체 손실비용을 보전하고, 인센티브도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은 가물에 콩 나듯이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대표이사 면죄부>의 방편으로 작업중지 제도를 전시행정처럼 도입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올해 4월부터 위험작업 작업중지 현장사업을 전면화 하고, 작업중지의 실질 확보를 위한 하반기 법 제도 개선 투쟁으로 이어 나갈 것이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대응 투쟁을 강화하고, 전 조직적인 대응체계 기반 구축 사업을 4월부터 본격화 한다. 처벌법의 엄정 집행으로 경영책임자의 실질 처벌을 위해 중대재해 발생 현장의 대응을 강화하고, 노동부, 검찰의 수사를 감시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산재보상을 넘어서 인력과 예산확보, 노동자 참여 보장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도록 사업장부터 산별, 지역본부까지 중대재해 보고부터 대응까지 공동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4월부터 처벌법과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대한 단위 사업장 교육을 전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유족지원, 법률지원, 안전보건 전문가 지원등 민주노총의 중대재해 대응체계 기반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 사업이 전개된다.

2022년 4월은 대선이 끝나고, 지자체 선거가 목전에 있는 시기이다. 차기 정부가 경영계의 처벌법 무력화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민주노총이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소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실질적인 예방체계 구축, 작업중지 및 노동자 참여 실질 확보”강제할 것인가의 전면전이 출발하는 시기이다. 또한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지방정부가 높아지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요구를 전면화 할 것인가의 전선이 본격화 되는 시기이다. 민주노총은 차기 정부 생명안전 우선 10대과제, 지자체 노동시민안전 과제를 제출하고 있다. 불평등 차별 없는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일터에서 지역사회까지 민주노총의 선도적인 투쟁을 전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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