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지방정부,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생명안전에 불평등 차별이 없는 지역 되어야 할 것"
"지자체부터 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 준수해야 할 것"
"안전한 산업단지, 중소사업장 만들기에 나서야 할 것"

  • 기사입력 2022.04.22 13:54
  • 기자명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정당(녹색당, 진보당, 정의당)과 함께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방안을 모색 하기위해 토론회를 지난 21일 열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토론에 앞서 생명안전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은 <재난안전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변화가 있긴 했으나 여전히 태풍, 홍수, 화재 등 자연 재난에 한정된 경우가 많고 긴급구호, 피해 지원 등 그 역할이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여전히 지방정부의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는 사실상 외면받아 왔다며, 지자체는 노동자 시민의 사용자, 사업주이기도 하고, 지역 내 사업장이나 시설 등의 인허가나 관리운영의 책임이 있는 만큼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지역에서도 최근 산재 예방, 감정노동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조례의 내용이 한정되어 있으며, 제정된 조례에 기초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된 적극적인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과 과제, 그리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요구안에 대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정호 정책부장과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최진일 대표의 발제가 있었다. 

이정호 정책부장은 민주노총은 ①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보장 ② 중대재해 조사 노동자 참여, 정부 감독 강화 등 중대재해 대책 요구 ③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따른 현장 대응 체계 구축 ④ 지자체 선거 노동안전보건 의제화 ⑤ 노동자 참여,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작업중지권 쟁취와 노동자 참여 확대강화, 중대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 중이라고 했다.

최진일 대표는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수,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없는 일터, 안전한 산업단지와 중소사업장 만들기, 중대재해 예방 조사 안전관리 노동자 시민 참여보장,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조성 등 생명안전에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지역에 지자체가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발제를 마치고 진보정당과의 토론을 통해 충남도와 시, 군의 책임에 기반을 두어 향후 주목되어야 할 핵심적인 생명안전 의제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조례 제 개정, 정책 및 사업 등의 추진에 대한 각 진보정당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물었다.

충남도의원 진보당 비례후보로 나선 이영남 예비후보는 "민주노총의 역할을 더 강조한다"라며 "충남에서부터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진보정당들이 연대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진보정치의 효능을 복원하자"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동과 자본의 대결에서 노동자 스스로가 자기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기 위한 근본적인 이념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건강권은 노동자 스스로 정치의 자주적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쟁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도의원 정의당 비례후보로 나선 한정애 예비후보는 "2020년도에 정의당의 이선영 도의원이 대표 발의로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충청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가 발족하였지만 조례제정 과정에서 원안을 수정하여 제정되었고, 제정된 조례에 기초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된 적극적인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에게 정책제안 등을 통해 집행할 수 있도록 추동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노동자 건강 관련 실태조사 미시행 및 ‘노동안전보건센터는 아직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제정 2년이 지난 것치고는 후속 실행계획이 미진한 것이 아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이재혁 녹색당 충남도당 공동운영 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맞물려 사회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현재 만들어진 법이 제정되지만 결국 시행령이 낮은 수준에서 만들어지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기까지 문턱이 매우 복잡하고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사회공공의 영역에서도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만들어저야 할 것과 모두의 안전과 돌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도도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에게 당장 닥친 환경의 문제는 재난을 넘어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며 "화력발전소 대신 원자력발전소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함께 공분하고 막아내는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다.

토론참여자들은 입을 모아 "아무리 좋은 공약과 정책이라도 원내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에서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라며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정당 비례후보와 지역구 출마 후보자들이 의회에 진입 할 수 있도록 통 큰 결정과 결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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