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국회 '차별금지법' 단식투쟁 12일째···제주서도 '4월 제정' 목소리

제주 차제연,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국회, 15년간 차금법 제정 요구 묵살” 비판
제주차제연 “차금법 제정 여부가 6월 지방선거 방향 결정” 정치권 압박

  • 기사입력 2022.04.22 14:56
  • 최종수정 2022.04.25 10:28
  • 기자명 박한솔 기자 (제주본부)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제주차제연)가 4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제주차제연)가 4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차별금지·평등법의 4월 내 제정을 관철하기 위해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국회 앞 단식투쟁이 돌입한 지 12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제주에서도 차별금지·평등법 4월 내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4월 22일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19개 단체, 이하 제주차제연)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차별금지·평등법4월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제주차제연은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 당론 채택 ▲국회의 지체 없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최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중이다. 이에 거대양당이 나란히 시민의 권리와 인권침해를 언급하며 각자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양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이처럼 나섰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특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내세워 국민의 인권을 생각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지난 15년 간 시민들이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제주차제연은 "(차금법 제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는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묵살당했다. 국회의 묵묵부답은 결국 두 명의 인권활동가가 국회가 평등을 담은 밥상을 차릴 때까지 숟가락을 내려놓는 상황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피력하며 검찰개혁법 제정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은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준 셈이다"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민주당을 비판했다.

또한 제주차제연은 "국회는 차금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여부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힘의 향방을 결정할 방향타가 될 것임을 직시하라"며 혐오와 차별을 이용하는 정치권을 차별금지법 4월 내 제정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권인숙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지난 4월 11일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앞 '평등텐트촌'을 설치하고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미류(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12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제주차제연)가 4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제주차제연)가 4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제주차제연)가 4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제주차제연)가 4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차별금지·평등법 4월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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