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서울시장 후보에게 서울 불평등·기후위기·차별서울 대책 묻겠다"

2022년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선포식 열려

  • 기사입력 2022.04.25 16:53
  • 기자명 홍현재 기자 (서울본부)
2022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선포식 참가자들이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선포식 참가자들이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4월 25일, 코로나 너머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준)(약칭 너머서울)은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시브리핑룸에서 2022년 차별없는 서울대행진(이하 대행진) 개최를 선언하는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번 대행진에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지역의 불평등과 민생 위기를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기후위기, ▲주거권, ▲공공의료, ▲성평등이라는 5가지 키워드로 부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천을 전개한다. 선포식에서는 너머서울 소속 단체들이 의제별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행진 본행사 기간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2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선포식 참가자들이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선포식 참가자들이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지현 너머서울 공동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선포식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및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 권리찾기유니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도시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및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이 참석하였다.

선포식은 2022년 한국 사회와 서울의 불평등의 현실을 짚고, 이번 대행진의 취지를 발표하는 김진억 너머서울 공동대표 및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의 발언으로 시작했다. 김진억 공동대표는 “한국은 소득·자산 양자에서 불평등이 무척 심각하다. 특히 서울은 차별과 격차,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며, 기후위기를 가장 크게 조장하는 도시”라며 “불평등·기후위기·차별서울을 평등한 서울·기후정의 서울·차별 없는 서울로 바꾸기 위한 사회대전환운동을 선포하고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특히 “불평등과 민생 위기의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난 대선과 이번 지방선거는 달라야 한다”며, 대행진에서 서울의 불평등과 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대행진의 5대 의제별 요구안을 발표하는 순서가 이어졌다. 노동권 요구안 발표를 맡은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 노동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로의 노동권 확장, ▲예방적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 근절 및 노동권 보호,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권 및 기업복지 격차 축소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에 따른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요구안을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치솟고 있다며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사회취약층인데,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거권 요구안 발표를 맡은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한국 사회의 주요 화두인 불평등의 핵심에는 주거와 부동산이 있다”며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입자 비율이 가장 많음에도 (주거) 불평등이 극심한 도시가 서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행진에서는 노동자가 주거권을 직접 요구하는 실천을 전개하려고 한다”며 그 요구안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서울형 임대료 상한 조례 도입, ▲재개발·재건축 사업 공공성 및 관리감독 강화,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100% 공공개발을 소개했다.

2022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선포식 참가자들이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 차별없는 서울대행진 선포식 참가자들이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현정 기후위기대응서울모임 대표는 이번 대행진의 기후정의 요구안을 발표했다. “작년 대행진 이후 1년이 경과하며 오히려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후퇴하고, 예산은 감소했다”며 ▲2030 탄소배출 목표 달성 경로 수립 및 탄소배출 감축, ▲서울시 주도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서울의 전력 자립, ▲전기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의무화, ▲주거용 건물 그린 리모델링 확대를 제시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서울본부장은 코로나19 유행이 3년을 경과하는 동안 확진자가 증가할 때마다 병상 부족과 의료진의 번아웃이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은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사회 공공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체 서울시 예산 대비 보건의료 예산은 2%, 그 중 병원 사업비는 5.4%”라며 “서울로부터 건강불평등 해소, 취약계층과 소수자 건강권 보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동남권 및 서북권역의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미애 너머서울 젠더팀장은 “생존의 기본조건인 돌봄으로부터 사람들이 소외되는 지금은 돌봄 위기 상황”이라며 “우리는 돌봄의 사회화와 공공화를 이룰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구체 방향으로는 “임금 노동시간 단축 및 돌봄 시간 확보, 돌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재난을 대비한 방침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정부의 돌봄 관련 예산·조직·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마지막 순서에서는 진보정당 소속 서울시장 후보와 진보정당 서울시당 위원장이 대행진을 계기 삼아 지방선거가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의 대안을 공론화하고 마련하는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발표했다. 권수정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과 주거, 교통, 일자리와 실업 등 많은 문제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다시 쓰는 대전환, 정치개혁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2022년 지방선거는 진보진영의 총단결로 거대양당이 아닌 대안을 찾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상현 녹색당 서울시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장애인 동지들의 지하철 시위, 돌봄 공백 등 사회대전환의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문제를 바꿀 전환을 만들 힘이 있다. 불평등·기후위기·차별을 해체하기 위해 더 큰 힘을 모으고, 더 많은 동료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서울시민, 노동자들은 차별에 시달려왔다”며 “차별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길에 더욱더 높은 목소리로 함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후 대행진 참가자들은 기후정의 실천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2022년 대행진은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기후정의(4.25) ▲주거권(4.26) ▲노동권과 사회안전망(4.27) ▲투쟁연대(4.28) ▲공공의료 및 성평등(4.29)을 주제로 실천을 벌이고, 마지막 날인 4월 30일에는 모든 의제를 종합하여 알려내는 축제한마당과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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