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교육공무직 법제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교육노동자가 교육감 후보에게 요구한다!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기사입력 2022.04.26 17:45
  • 기자명 서비스연맹

4월 26일 오전 11시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조합원들이 교육노동자의 요구안을 교육감 후보에게 전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개최했다.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비스연맹 교육분과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방과후강사, 예술강사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코로나 시국에도 학교가 돌봄과 전인적 교육의 기능을 다하도록 현장을 지켜 왔다. 이들 비정규직의 수가 전체교직원 40%를 넘는데도 교육청과 학교 현장은 이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배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교육감부터 적극적인 개혁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다. 이에 서비스연맹 교육분과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교육노동자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에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공정한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마련 ▲무상 방과후학교 도입 ▲학교 급식실 배치 기준 완화 및 대체인력 제도 정비 ▲교육복지·상담·특수교육 확대 ▲교육청, 각급 학교 정책결정단위에 교육공무직 참여 제도화 ▲학교 문화예술교육 확대 및 학교예술강사 처우 개선 요구가 담겼다.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참가중인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조합원
요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참가중인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조합원

아울러 발언자들은 발언 시작마다 대북을 쳐 교육청 관료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소득 격차가 교육 격차로, 신분 사회로 이어지는 한국 교육 정책을 규탄했다. "윤석열 차기 정부는 반노동 친재벌 기조 속에서도 교육 정책만은 돌봄 강화, 방과후수업 강화 등을 공약했다. 그러나 대통령, 교육감 바뀔 때마다 바짝 긴장하게 되는 게 비정규직 교육노동자"라며 법과 제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이 반드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역설하며 서비스연맹은 투쟁으로 제도를 쟁취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다.

취지발언중인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취지발언중인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이하 전국학비노조) 위원장은 교육공무직 법제화가 절실함을 알렸다. "코로나 팬데믹 전 사회가 멈춰도 학교만은 멈출 수 없다고 부르짖은 정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은 외면했다."라며, 교육 관료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손 놓고 있는 동안 노동자들은 사용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보수적인 교육청 관료와 진보 의제 실천 의지가 없는 교육감이 불평등 구조의 중심에 있다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교육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할 교육감,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할 교육감 선출에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임을 선언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연대사를 통해 양육자와 학생에게 학교가 단순 교육의 장소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미 한국 사회에서 학교는 공적 돌봄과 전인적 인성 교육의 장으로, 저학년 아동과 양육자에게는 생존 그 자체와 직결된 곳이다. "코로나로 수업이 멈춰도 돌봄 교실은 멈추지 않았는데 팬데믹 기간 학교를 지킨 이는 과연 누구인가? 아이에게는 담임 선생님, 돌봄 선생님, 급식실 선생님, 방과후 선생님 모두 똑같은 선생님"이라며, 교육 노동자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지 연대할 것임을 밝혔다. 

김경희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이하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27년 동안 공교육 활성화에 앞장섰음에도 12만 방과후강사에 대한 법적 제도가 여전히 미비함을 규탄했다. 방과후학교 수강료 10년 전 수준 동결, 수업 시수 축소 수강료 삭감, 최저가 입찰 방식의 위탁 하청업체 난립으로 방과후강사들은 설 자리를 잃고 교육의 질도 계속 하락하고 있음을 고발했다. "교육의 주체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 교육감 선거를 하는 이유도 아이의 교육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17개 시도교육감 후보는 방과후강사 고용불안 개선, 무상 방과후학교 중심의 전일제 수업 시행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경희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
김경희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

이현주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요의 56%밖에 미치지 못하는 예술강사 파견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통계로는 예술 교육이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학교를 선정한 후 학교에 배분되는 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정작 현장에서 바라는 예술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더불어 예술 강사의 생계와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규탄했다. 21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위 향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다며 "아픈 몸으로 장거리 수업을 하다 홀로 차 안에서 사망한 예술 강사 동지의 이야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술 강사 지원 사업의 지방교육재정 예산 증액, 예술 강사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 제정, 문화예술교육진흥 조례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주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
이현주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

이어 손재권 방과후강사노조 부산지부장과 김수정 전국학비노조 수석부위원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 결의문에서 교육분과는 코로나 팬데믹 2년여는 학교의 교육 복지 기능이 재조명된 시기임을 알렸다. 학교가 교육 복지 책임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도 교육 복지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법적 지위 보장 없이 각종 차별을 받고 있음을 다시 강조했다. 또한 학교 노동자가 존중받아야 노동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교육감 후보는 교육노동자의 요구안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로 투표 퍼포먼스가 있었다. 조합원들은 요구안이 담긴 거대 피켓에 투표 도장을 붙이며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추진할 교육감을 노동자의 힘으로 선출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서비스연맹 교육분과는 이후에도 교육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차별 없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왕성히 벌여나갈 계획이다. 

교육청 관료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북을 울리고 있다.
교육청 관료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대북을 울리고 있다.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조합원들의 요구안에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교육분과 조합원들의 요구안에 투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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