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4.27판문점선언 4주년, 충남서 "다시 열자, 평화통일의 길"

615공동선언실천 충남운동본부 4.27판문점 선언 4주년 맞아 기자회견 열어
"적극적인 평화와 협력을 위한 시도들을 거침없이 추진할 것"

  • 기사입력 2022.04.27 16:51
  • 최종수정 2022.04.27 16:55
  • 기자명 백승호 기자

615공동선언실천 충남운동본부(김영호 대표)는 27일 4.27판문점선언 4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인 평화와 협력을 위한 시도들을 거침없이 추진하자고 제언했다.

4.27판문점선언 4주년 충남기자회견
4.27판문점선언 4주년 충남기자회견

4.27 판문점 선언의 내용은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채택된 남북 선언들을 이행하고 남북 간 협력을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 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과 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남북의 경제 협력을 위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및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 등이 중단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2018년 내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남북은 서로에 대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판문점 선언은 ‘종전 선언’을 명확히 선언하고 그 시기를 정했다는 점에서 ‘10·4공동선언’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27판문점선언 4주년 충남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장곤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표
4.27판문점선언 4주년 충남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장곤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표

전장곤 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표는 "남북간의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기와 방식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은 결국 미국의 방해로 실행되지 못했다며,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을 강요하였고, 여기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은 아무리 남북간의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행되지 못하게 강제하였고, 이에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간에 합의된 사안들은 단 하나도 추진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4.27판문점선언 4주년 충남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영호 대표
4.27판문점선언 4주년 충남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영호 대표

한편 김영호 대표는 "미국탓 만을 할일은 아니다"라며, "남측은 제재 조항이라는 명분으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했고, 의료품인 타미플루의 지원마저 막았으며, 농민들이 마음을 다해 마련한 농업용 트랙터마저 전달하지 못하게 했다. 또한 군사분야의 합의가 무색하게 한미연합훈련은 재개되었으며, 국방비와 무기도입이 증가하였으며, 미군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까지 증액하기로 합의했다"라며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지어야 하며, 남에게 의탁해서 안된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615공동선언실천 충남운동본부는 "지역에서부터 신냉정의 흐름이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고 남북이 평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들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가오는 615공동선언 22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들을 기획하여 지역에서의 통일 기운을 높일 것이며, 815해방 77주년을 맞아 대중적 통일행사와 통일선봉대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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