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차별·혐오 판치는 지금은 ‘비상시국’···각계인사 813명, 차별금지법 촉구

법조계·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 813명, 차별금지법 제정 위한 비상시국 선언
“인권과 존엄 무너지는 한국사회···국회는 차별금지법 제정해 사명 다해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노동현장은 차별 집약된 곳, 법제정 투쟁 함께”

  • 기사입력 2022.04.28 12:31
  • 최종수정 2022.04.29 18:00
  • 기자명 조연주 기자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비상시국선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비상시국선언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법조계·문화예술계 인사 813명이 모여 차별과 혐오가 판치는 지금의 한국사회는 ‘비상 시국’이라고 선언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비상시국 선언이 28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시국회의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연예인 하리수 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여성계·노동계·법조계·문화예술계·종교계·학술계 인사가 함께했다.

비상시국선언 명단에는 김중배 뉴스타파 함께센터 이사장, 한강 작가, 정한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자캐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의장,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가맹산하 대표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비상시국선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비상시국선언

이들 단위는 앞서 시국회의를 갖고,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 봄, 우리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한다. 오래전부터 확산된 차별과 혐오 선동의 정치, 이를 방관하는 정치가 인간의 존엄과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매 순각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소수자를 향한 비방은 범차 확산돼 사회전반에 혐오를 퍼뜨렸고, 이제 여성과 장애인, 성소수자, 비정규직 노동자, 지방대생과 청소년 등 가릴 것 없이 혐오의 표적이 되고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촛불 이후 비가시화 된 수많은 시민들이 권리를 요구하며 말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는 어김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었다. 이같은 인권시민사회의 15년이 넘는 투쟁과 국제인권기구들의 반복되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고 평등이 표류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 선언자는 “오늘 이후 우리는 국회가 하루빨리 차별과 혐오를 끊어내기를 촉구하며 국회 앞 동조단식을 전개한다”며 “이제 진짜 국회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해야 할 시간이다. 시민들을 차별과 혐오에 방치하는 정치를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끝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비상시국선언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비상시국선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현장은 우리사회의 문제가 집약된 곳이라고 본다. 외모·성별 ·국적에 따른 차별이 직접적을 작동하고 있는 곳이 바로 노동 현장”이라고 운을 뗀 뒤 “지금 민주노총의 주요의제로 잡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 차별 문제만 봐도, 비용이 들어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안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해고 통보 문제나 직장내괴롭힘법 조차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른 작은 사업장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하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이는 단순한 임금과 복지의 차별 뿐 아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의 회사의름이 적힌 작업복을 입고 출퇴근하지만, 비정규직은 그것을 꺼려하며 소속을 밝히기도 어려워한다. 차별은 단지 눈에 보이는 실물이나 비용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라며 “가령 ‘정규직 여성’은 소수인가 다수인가. 맥락에 따라 그는 차별받는 존재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영역에 따른 차별을 멈추는 법을 만드는 것은 그래서 시급한 문제다. 제정하는 길에 민주노총이 열심히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미류·이종걸 활동가는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4월 내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17일을 맞았다. 이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평등 텐트를 설치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비상시국선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발언중이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비상시국선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발언중이다.
연예인 하리수 씨가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차별금지·평등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회의 및 비상시국선언. 연예인 하리수 씨가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이종걸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이종걸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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