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이 있는 지방자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2022년 지방 선거 충북 노동 의제 토론회 열려

  • 기사입력 2022.04.29 08:14
  • 기자명 신희영 기자

심화되는 사회불평등과 노동 양극화는 지방정부의 역할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는 고용의 질, 지역환경, 노동환경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고 민간위탁에 맡겨진 공공서비스문제, 민간영역의 돌봄 등 사회서비스제공 문제와 일자리 창출 문제, 심화되는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확산, 기후위기/산업전환 문제등이 산적해 있다.

충북은 30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52.7%, 비정규직 24만명, 임금은 전국 평균에 미치는 못한다. 산재 사망 만인률 전국 5위, 17천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위험한 작업환경도 지역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충북 전체 노동자의 16.1%로, 전국에서 비정규직 비율 2위, 평균 임금 꼴찌에서 3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3만 6천명에 이른다. 충북에서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226명으로, 올해는 벌써 10명이나 일터에서 사망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줄지 않고, 코로나19로 필수노동이라 주목받고 있는 돌봄 노동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의 노동정책은 조례가 제정되어도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온갖 이슈들이 지방선거의제로 쏟어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진보정당들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이 있는 지방자치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지방선거 노동 의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민주노총충북본부 김순자 미조직비정규사업국장은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과제와 방향으로 기후위기 산업전환,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불평등양극화문제를 극복하고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지방행정 및 행정체계 전환, 지방정부가 고용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행정, 저임금 불안정 노동등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확대, 기후위기・산업전환・비정형노동・물류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2022년 지방선거 민주노총 충북본부 요구안에 대해 발표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⓵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충북/노동존중 불평등을 해소하는 충북 ⓶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충북 ⓷돌봄・의료・교통 공공성을 책임지는 충북 ⓸비정규직・사각지대 노동자를 책임지는 충북 ⓹기후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충북 등 5대 핵심요구 및 32대 정책 의제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각 산별연맹에서도 참석하여 산업별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방선거 요구 의제를 발표했다.

건설노조 충북지부에서는 안전한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대재해 사고업체 인허가 제재, 지자체 발주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 등을 요구하는 5대 요구와 25대 세부 의제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에서는 공공성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며 필수서비스 공영화, 공공성 강화 및 공공부문 민주적 운영을 비롯한 5대 요구와 24대 의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민간위탁 수거운반 노동자 직접고용의 투쟁 성과를 이뤄냈던 민주연합음성지부에서는 고용문제와 임금문제를 해결하고 노동보호와 교섭권 존중을 요구하는 정책 요구안을 내놓고 토론을 이어갔다.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는 지역주민에게 더 많은 공공의료,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구축등 5대 의제와 세부요구를 가지고 지방선거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 요구 의제로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치원 14명)추진, 충북학생자치조례 제정을 통한 민주적 학교운영,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한 학생인권보호, 교육지원청의 학교업무지원센터로의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학교무상급식 질 향상, 특수교육학생 지원 강화, 학교밖 청소년 지원,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 확대, 기후위기대응, 교육노동자 근무조건향상등 10개의 의제와 자치단체 선거 의제로 지자체 교육복지확대, 차별없는 복지실현등의 의제를 제출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5대핵심요구 32대 정책의제>를 실현하기 위해 진보정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여 당선자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주노총의 핵심요구와 정책의제를 진보정당과 함께 실현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5대 핵심요구 및 32대 정책의제>

핵심요구 1.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충청북도/ 노동존중. 불평등을 해소하는 충청북도(평등 충북)

1. 노동기본권 보장, 지방정부 행정 개혁

2. 생활임금 대폭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

3. 기초단체까지 생활임금 조례 제정

4. 모든 노동자 보호·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기초단체 노동존중 기본조례 제정 및 노동전담부서 설치

5.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6. 출자. 출연기관까지 노동이사제 도입

7. 성평등 일자리 만들기, 성평등 임금공시 확대 및 강화

핵심요구 2.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충청북도 (안전 충북)

1.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수

2. 기초단체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조례 제정

3. 중대재해 예방·사고조사·안전관리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 만들기

5.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 없는 일터

6. 안전한 산업단지, 중소 사업장 만들기

7. 모든 기초단체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9. 기초단체 필수노동자 지원 및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10. 택배 노동자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실버택배, 택배보관소 설치

11. 중소. 영세사업장을 위한 공동휴게소 설치

12.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기숙사 설치 및 온라인 노동교육 플랫폼 구축

핵심요구 3.  돌봄,의료,교통 공공성을 책임지는 충청북도(공공성 의무를 다하는 충북)

1. 충북사회서비스원 강화로 돌봄 노동자 기본권 보장

2. 돌봄정책의 국가책임, 돌봄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

3.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확충

4. 공공교통 공영화와 통합적 교통체계 구축

핵심요구 4.  비정규직, 사각지대노동자를 책임지는 충청북도(비정규직 없는 충북)

1.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일자리의 질제고 정책 :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금지,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2.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업 직영화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

3. 필수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4. 취약. 노동권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장 : 특고·플랫폼, 이주, 작은사업장

핵심요구 5.  기후위기-산업전환을책임지는 충청북도(기후정의 충북)

1. 기후산업 공공성 강화 및 공영화

2. 탄소 감축 및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중단

3. 탄소배출 감축,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비전, 전략, 경로 설정

4. 지자체별 기후정의 실현 거버넌스 구축

5. 지방정부의 추진기반 (조직, 기구, 예산 등) 구축

6. 기후정의조례 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