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배민은 배달료 깍기 꼼수 중단하라”···'분노' 배달노동자 300명 오토바이 행진

- 지난 1월 임금협약에서 직선거리 대신 실제 거리를 기준으로 배달료 책정하기로
- 사측의 자체 개발 프로그램은 거리도 짧게 측정하고 불법 운행 지시하는 오류투성이
- 수입도 줄이고 노동자 생명 위협하는 오류 즉각 중단과 손해 배상 요구해
- 분노한 300여 배달노동자 하루 생계 접고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참가

  • 기사입력 2022.05.03 16:09
  • 최종수정 2022.05.03 16:15
  • 기자명 서비스연맹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300여 명의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본사 앞에서 사측의 자체 내비게이션의 실거리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과 오류 수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오토바이에 올라 본사 앞 거리를 가득 메우며 행진했다. 

5.2 배달노동자 오토바이 행진 집회를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진행했다
5.2 배달노동자 오토바이 행진 집회를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위원장 홍창의)는 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배민 본사 앞에서 <5.2 배달노동자 오토바이 행진>을 열어 지난 1월 임금협약으로 합의한 내비실거리제의 오류를 지적하며 즉각적인 수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발언하고 있는 홍창의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발언하고 있는 홍창의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4월 21일 배달의민족 측에서 시행한 기존 직선거리 요금제가 내비 실거리로 변환되면서 배달노동자들이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며 “노사가 합의한 임금협약에 따라 공정한 내비 실거리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교섭 당시 얘기한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고 배달료가 깎이고 심지어 어플 문제로 1시간에서 3시간 가까이 일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배민은 자영업자에게는 배달료 때문에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다며 배달 노동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배달노동자들을 이전보다 더 낮은 수익을 받고 있다.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며 해결을 촉구했다. 홍 위원장은 이어 ▲내비게인션 오류 정상화 ▲불가능할 시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내비게이션 사용 ▲오류로 인한 피해 즉각 보상을 요구했으며 2주내 보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을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노동조합은 노사가 ‘배달료를 산정하는 기준을 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 실거리를 3개월 안에 도입’하기로 했으나 사측이 합의와 다른 교묘한 표현들을 쓰는 한편 실제 경로의 길이보다 짧게 찍히는, 임의 개발한 자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배달료를 깎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익도 줄어들었다. 거리가 실제 이동거리보다 짧게 찍히면서 배달료도 적게 책정되어 건당 배달료가 몇 백원에서 최대 2천원까지 깎이고 있다. 배달노동자들의 예상으로는 1년에 수 백만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배민의 자체 프로그램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내비 회사에 주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도입했다는 프로그램은 경로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지시하거나, 오토바이로 육교를 건너도록 지시한다는 것. 역주행과 등산로 경로까지 안내한다. 이는 곧바로 배달플랫폼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으로 직결된다. 

발언하고 있는 이선규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
발언하고 있는 이선규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은 "배민은 새로운 배달 수수료 체계를 만든다면서 배달료를 깎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배달노동자가 8시간 노동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위험을 더 많이 무릅쓰고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일을 시작하기 전 IT업종에 종사했다는 김문성 조합원은 발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GIS 즉 지리정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런 우수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말도 안 되는 오류투성이 프로그램을 공짜라는 이유로 쓰고 있다”며 “이것은 시간제 노동자의 임금을 고장난 시계로 계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집회를 마친 배달플랫폼 3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생계 수단인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의민족 본사에서 배달대행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 본사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들은 우아한청년들 앞에서 집회를 여는 동시에 사측과 면담을 진행해 즉각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배달플랫폼노조 대표자들이 항의 면담을 위해 우아한청년들 본사에 들어서고 있다.
배달플랫폼노조 대표자들이 항의 면담을 위해 우아한청년들 본사에 들어서고 있다.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내비실거리 오류 피해 손해 배상하라! 배달플랫폼 노동자 집회와 오토바이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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