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윤석열 국정과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곳곳 허점투성이”

윤석열 정부 출범 민주노총 입장 기자회견···“과거 퇴행하나”
각 산별노조 대표자들, “국정 과제 문제점 곳곳에서 드러나”

  • 기사입력 2022.05.09 12:54
  • 최종수정 2022.05.11 09:17
  • 기자명 조연주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지산하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지산하 기자 

민주노총 가맹산하 대표자들이 모여 윤석열 정부 제시 국정과제를 분야별로 지적하며, 방향 설정 자체가 잘못된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가맹산별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며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국정과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배제와 노동실종이다. 모든 정책 방향에 스며들었어야 할 노동은 축소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필수적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은 액세서리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출범을 앞둔 정부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이란 명분 아래 재벌과 자본에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곳간을 채우려 하고 있다”며 인수위 국정과제가 ▲비정규직 고용안정 정책 부재 ▲노동자의 생명과 관련된 산업재해 대책 부재 ▲국가책임 및 공공성 축소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있는 원전 중심 기후정책을 담고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은 시대착오적이며 과거로의 회귀와 퇴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당선자와 새정부의 편향된 계급적 시각과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의 요구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지산하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지산하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우리는 인수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하고 설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집무실 이전과 검찰 수사권 사수에 골몰한 결과 노동은 실종됐고 방향은 틀렸다”며 “인수위원장은 자기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당선자는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하러 다니는 동안 두 달은 허송세월이 됐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주목할 것은 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이고,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재벌의 탐욕”이라고 한 뒤 “민간 재발 대기업이 파괴한 노동시장을 또다시 그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겠다는 것은 재벌천국 노동지옥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된 국정과제를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노동자 입막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이야기를 듣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지산하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지산하 기자 

가맹산별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 대표자는 입모아 “이대로라면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주도하기는커녕 과거로의 퇴행을 가져올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열린자세로 수용하라”고 했다.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은 “윤석열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주택 정책이 아니라 건설업자를 살찌우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멈추지 않는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이 아니라, 재해발생 가해자에게 알아서하라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국정과제는 민영화 추진 선전포고다. 철저한 민간-재벌-부자 중심 철학의 민낯이 드러난 최악의 국정과제는, 고삐풀린 윤석열의 시장주의 시대를 알리는 행진곡이자, 추락하는 서민의 삶을 알리는 진혼곡”이라고 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기후위기와 심화하는 불평등 속에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작은정부’는 답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기업의 영리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공행정과 공공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고, 김일규 교수노조 위원장은 “인수위의 교육 과제에는 한마디로 알맹이가 빠진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고, 대학을 기업 인력 조달 기관 정도로 여기는 고등교육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지산하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지산하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지산하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지산하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지산하 기자 
윤석열 정부 취임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 지산하 기자 

이찬우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불법 파견에 대한 엄연한 시정지시와 판결에도 윤 정부의 과제는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지속하겠다 한 것이며, 산업 전환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책임을 방기 하겠다는 것이다.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공약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관련된 공약은 공약이 눈을 씻고 보아도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피와 고통을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이선규 서비스연맹 부위원장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향성은 커녕, 국정과제 곳곳에서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의 의지가 드러났다. 우리 노조는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대로라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금융정책은 문재인 정권으 찌꺼기만 남은 정책을 계속해서 재탕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기술만 혁신해서는 혁신 금융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새 정부를 향해 대화를 언제든 열어놓겠지만, 응답하지 않을 시 각 산별 총파업과 총궐기와,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통해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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