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기고] 효순미선 20주기로 불평등한 한미동맹 재정립해야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기고 "이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 기사입력 2022.05.09 17:31
  • 기자명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통일위원장) 

2002년 6월 13일, 열네살 중학생 신효순·심미선은 주한미군 2사단의 궤도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억울한 죽음은 당시 온 나라에 가득했던 월드컵 열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지만 월드컵 대회가 끝나고, 미군 병사들이 무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굴욕적이고 예속적인 한미관계의 실상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서울시청으로 전국 곳곳의 광장으로 모여 '효순미선이를 살려내라! 살인미군 처벌하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하라! 미국은 사과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처음으로 미대사관앞에서 성조기를 찢었다. 당시 국민들의 분노가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효순·미선사건은 미군이 이 땅에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건이다. 1945년 미군이 이땅에 주둔하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주한미군으로 인한 범죄는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고 주한미군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입고 있다. 우리 국민의 혈세가 주한미군기지를 유지하는데 쓰이는 것은 물론이고 미군들이 사용한 땅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다시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땅이 되어 그 정화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지난 5월 1일에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효순·미선 촛불 이후에도 이라크 파병반대, 한반도 평화, 한미FTA반대,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등 우리 국민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고 미국반대 목소리를 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미관계는 대등하지 않을뿐 아니라, 더욱 미국에게 예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대중국봉쇄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을 위해 한반도를 미국의 전초기지화하고 있고 이땅에 수많은 전쟁무기를 반입해 쉬임없이 전쟁연습을 수행하고 있다. 효순·미선 사건 또한 주한미군이 전쟁연습 도중(양주 무건리 훈련장에서 전술평가훈련을 수행하고 미군기지로 돌아가다는 길)에 일어난 사건이었던 만큼 미국의 전쟁연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땅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될 것이다. 

보수양당 구도속에서 그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불평등한 한미동맹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특히 친미, 전쟁광 윤석열 정부의 대결 부추기기 정책은 한미동맹 강화로 이어지고 한미동맹 강화는 한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킬 것이다. 이를 보여주듯이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참여하는 한미 정례 연습을 강화하고, 연대급 이상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것(국정과제 105)을 보고서에 담았다.

20년전 미군의 전쟁연습으로 목숨을 잃은 효순·미선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반드시 재정립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천으로 다시 계승해 나가기 위해 다가오는 6월 11일 효순·미선 20주기 정신계승 평화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에 앞서 민주노총은 ’반미자주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6월 11일 ’효순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지역통일선봉대, 중앙통일선봉대, 815 노동자대회까지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화 전략에 동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가장 조직적이고 투쟁적이며 단결의 상징인 노동계급이 투쟁의 선봉에 선다면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화 전략에 파열구를 낼 수 있을것이다! 

그 어느때보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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