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진정한 ‘미래로 도약’ 원한다면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주노총, 9일 오전 가맹산하 대표자 한 목소리로 ‘반노동정책 폐기’ 외쳐

  • 기사입력 2022.05.09 16:58
  • 최종수정 2022.05.10 12:28
  • 기자명 오경희 기자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12층 교육장에서 “앞으로 5년, ‘과거로 퇴행’이 아닌 ‘미래로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가 내놓은 110개 국정과제를 규탄하고, 반노동정책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인수위가 내놓은 110개 국정과제가 윤석열 정부 5년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구상하고 설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노동에 대한 배제와 실종”이라고 단언하고,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의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도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방향설정 자체가 잘못된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검찰을 동원하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구속하고 노동자들의 입 막기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엄중 경고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지난 4월 20일 1천 대오 집회를 하고 인수위 앞까지 행진, 인수위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지만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 과제로 나왔다”고 개탄했다. 전 위원장은 “작은 정부는 답이 아니다. 성과만능과 경쟁주의 결과는 최악의 불평등이다. 기업의 영리가 아닌 시민을 위한 공공행정을 강화하고 공공인력을 더욱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위원장은 “당사자 동의 없는 연금개악을 반대한다. 제정안정화가 답이 아니다. 공적연금의 공적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 연금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결할지,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20일 발효된 ILO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가적 약속이며, 상호신뢰의 문제다. 대한민국이 노동후진국으로 낙인 되지 않도록 국제적 규범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출범을 하루 앞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새 정부의 출발,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하라”면서 “이제라도 눈과 귀를 열고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열린 자세로 이를 수용·반영하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를 포함하여 10개 민주노총 가맹조직 대표자가 참여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를 놓고 우려를 표하고, 노동의 가치가 실현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내놨다. 건설노조는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중단 ▲ 안전한 건설현장 보장 ▲ 불법 다단계 근절된 투명한 건설산업 실현, 금속노조는 ▲ 고용안정 ▲ 노동중심의 산업전환 실현, 공공운수노조는 ▲ 민영화 중단 ▲ 공공성 강화, 교수노조는 ▲ 고등교육재정 확충 ▲ 교육불평등 해소 ▲ 비정년트랙 폐지, 서비스연맹은 ▲ 플랫폼 독점방지법 제정 ▲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보건의료노조는 ▲ 의료민영화정책 폐기 ▲ 공공의료인력 확충, 민주일반연맹은 ▲ 공무직 차별철폐 ▲ 처우개선 통한 진정한 노동가치 실현, 사무금융노조는 ▲ 금융위원회 해체 ▲ 금융공공성 강화, 전교조는 ▲ 차별교육과 특권교육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5월 1일 전국노동자대회에 1만4천여 조합원이 서울 도심에 운집한 데 이어 오는 7월 2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역시 같은 날, 4.20 공무원노조 투쟁 선포대회에 이어 대규모 집회를 조직, 새 정부의 반공무원정책에 맞선 투쟁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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