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이 있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답하라!

노동이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충북 노동 의제 발표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05.11 09:16
  • 기자명 신희영 기자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0일 충북도청 앞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동이 있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충북 노동 의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운동본부는 지난 4월 27일 진행된 지방선거 충북 노동 의제 토론회를 거쳐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5개 영역 총 32개 의제 및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이진희 수석부본부장은 ▲노동존중,불평등을 해소하는 평등 충북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충북 ▲공공성을 책임지는 공공성 의무를 다하는 충북 ▲비정규직, 사각지대노동자를 책임지는 비정규직없는 충북 ▲기후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정의로운 기후정의 충북등의 5대 핵심 영역 의제들을 발표하며 “역사의 진보를 바라는 우리 민중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 노동자들은, 민주노조를 통해 배운 ‘차별없는 일터’와 ‘구별없는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또한, 교육불평등 해소와 교육공공성 회복을 위해 ▲도민, 교육주체와 소통하는 충북교육 ▲민주적, 인권적 교육 현장 ▲교육복지 확대 ▲교육 공공성 확대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기후위기 대응 ▲교육노동자 근무조건 개선 등 8개 영역 23개 핵심과제를 포함해 총 77개 교육의제를 선정해 2022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 보건의료노조 충북본부, 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 건설노조 충북지부등 가맹산하 지역조직들도 각 분야의 노동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와 진보정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가 불평등을 타파하고, 노동존엄을 실현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공동 선언에 함께 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5대 핵심요구 및 32대 정책의제>

핵심요구 1.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충청북도/ 노동존중. 불평등을 해소하는 충청북도(평등 충북)

1. 노동기본권 보장, 지방정부 행정 개혁

2. 생활임금 대폭 인상 및 적용 대상 확대

3. 기초단체까지 생활임금 조례 제정

4. 모든 노동자 보호·노동자 참여 보장을 위한 기초단체 노동존중 기본조례 제정 및 노동전담부서 설치

5. 건설노동자 주휴수당 지급 및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6. 출자. 출연기관까지 노동이사제 도입

7. 성평등 일자리 만들기, 성평등 임금공시 확대 및 강화

핵심요구 2.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충청북도 (안전 충북)

1. 지자체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수

2. 기초단체 산재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조례 제정

3. 중대재해 예방·사고조사·안전관리 노동자 시민 참여 보장

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 만들기

5. 안전과 건강에 불평등 차별 없는 일터

6. 안전한 산업단지, 중소 사업장 만들기

7. 모든 기초단체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9. 기초단체 필수노동자 지원 및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10. 택배 노동자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실버택배, 택배보관소 설치

11. 중소. 영세사업장을 위한 공동휴게소 설치

12. 산업단지 이주노동자 기숙사 설치 및 온라인 노동교육 플랫폼 구축

핵심요구 3.  돌봄,의료,교통 공공성을 책임지는 충청북도(공공성 의무를 다하는 충북)

1. 충북사회서비스원 강화로 돌봄 노동자 기본권 보장

2. 돌봄정책의 국가책임, 돌봄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

3.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료 강화·의료인력 확충

4. 공공교통 공영화와 통합적 교통체계 구축

핵심요구 4.  비정규직, 사각지대노동자를 책임지는 충청북도(비정규직 없는 충북)

1.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일자리의 질제고 정책 :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채용금지,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2. 공공부문 민간위탁 사업 직영화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

3. 필수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4. 취약. 노동권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장 : 특고·플랫폼, 이주, 작은사업장

핵심요구 5.  기후위기-산업전환을책임지는 충청북도(기후정의 충북)

1. 기후산업 공공성 강화 및 공영화

2. 탄소 감축 및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 중단

3. 탄소배출 감축,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비전, 전략, 경로 설정

4. 지자체별 기후정의 실현 거버넌스 구축

5. 지방정부의 추진기반 (조직, 기구, 예산 등) 구축

6. 기후정의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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