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6.1 지방선거 노동정책 토론회’ 일하는 모두의 존엄을 위한 지역 노동정책의 과제

"노동중심 산업전환 노-정 교섭 성사되어야"
"노동자 정치세력화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되"
"진보정당의 고립은 노동자의 고립, 보수양당으로는 노동자의 미래 담보 할수 없어"

  • 기사입력 2022.05.12 09:29
  • 기자명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는 11일 “일 하는 모두의 존엄을 위한 지역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노동계와 진보정당이 모여 토론회를 열었다.

세종충남지역 6.1 지방선거 노동정책 토론회
세종충남지역 6.1 지방선거 노동정책 토론회

토론회를 준비한 본부와 센터는 다가오는 6.1 지방선거, 이 정치사회적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 또한 지역에서 일하는 모두와 일을 멈춘 모두의 존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질문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노조 운동, 진보정당 운동, 시민사회 운동의 실천적 과제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만들어보고자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22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노조 운동의 고민과 제안, 모두의 존염을 위한 지역 노동정책의 과제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승수 수석부본부장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류민 정책기획팀장이 발제 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세종충남본부 김대원 정책부장, 금속노조 충남지부 김다운 정책부장, 서비스연맹 대전세종충청본부 선춘자 사무국장이 나와 노동자의 현실과 제안을 발제했다. 

마지막으로 박인기 노동당 충남도당 운영위원, 이재혁 녹색당 충남도당 공동위원장, 이태성 정의당 충청남도 광역비례의원후보, 이영남 진보당 충청남도 광역비례의원후보가 나와 진보정당의 지방선거 의제와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정책 책임, 노동자 생명과 안전 책임, 돌봄 의료 교통 교육 공공성 책임, 비정규직과 사각지대노동자 책임, 기후위기-산업전환 등 이번 6.1지방선거 5대 핵심요구를 하고있다. 또한 세종충남지역본부는 지역노종교섭 정례화, 지자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돌봄시설 지자체 직접운영 확대, 특고 플랫폼노동자 사회보험 및 건강검진 지원, 기후정의 조례 제정등을 요구하고있다. 

세종충남지역 6.1 지방선거 노동정책 토론회
세종충남지역 6.1 지방선거 노동정책 토론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이승수 수석부본부장은 “민주노총의 요구는 지방선서에서 요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정교섭과 사업, 운동으로 발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위성만이 아니라 주체 현실과 각 단위의 역량 투여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류민 정책기획팀장은 “2000년대 이후 불안정 비정형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양극화에 대응하여 노동의 관계, 일의 세계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성장했으며 중앙정부 노동정책으 사각지대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시민 모두의 보편적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 노동행정의 필요성과 공공부문 모범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책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했다.

세종충남지역 6.1 지방선거 노동정책 토론회
세종충남지역 6.1 지방선거 노동정책 토론회

노동계를 대표해 나온 산별 담당자들은 모두가 "반 노동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방위적으로 밀려오는 산업전환시기에 노-사 교섭 또는 산별 집단교섭으로 돌파하는 한계점이 있다"라고 분석하며 결국 대 정부 교섭과 지자체와 노-정교섭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들의 보호대책을 마련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당을 대표해 지선에 나선 예비후보와 정당 관계자들은 "지금 양당체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전망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고 하는것이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된다"며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에 함께하는 진보정당 후보가 의회에 나가 노동자를 위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세종충남지역 6.1 지방선거 노동정책 토론회
세종충남지역 6.1 지방선거 노동정책 토론회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과 충남노동권익센터 방효훈 센터장은 "'노동이 사라진' 대선을 넘어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지선을 일부라도 구현하기 위해, 지역 노동자가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다시 살피고, 실효적 대안과 실천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오늘 토론이 마지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시작이길 바란다며, 노동자와 진보정치가 만나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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