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경찰, 노동절집회 안전은 뒷전 통제에만 몰두 '전치 6주'···안전 집회 보장하라"

5.1노동절 서울대회 참가자 크게다쳐
민주노총, 안전한 집회의자유 보장 촉구
"경찰청장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해야"

  • 기사입력 2022.05.12 13:57
  • 최종수정 2022.05.12 17:14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민주노총이 5월1일 세계노동절 서울대회에서 경찰의 무리한 집회 통제로 부상자가 발생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원칙을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5.1노동절 서울대회 참가자 사고발생에 따른 안전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촉구를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이 12일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열렸다.

이들의 규탄은 지난 1일 세계노동절 민주노총 서울대회에 조합원이 시위대에 진입하려다 경찰의 무리한 통제로 부상을 입은 사건에 다른 것이다.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 현장 간부가 오후 1시 57분 집회장으로 들어오는 중 차량에 부딪혀 쓰러지는 일이 있었다. 사고가 발생하자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이 바로 응급처치를 했고 뒤늦게 119 구급대가 도착해 순천향대병원 응급실로 이동했다. 해당 조합원은 6주 이상의 큰 부상을 당했다.

민주노총은 당시 비좁은 집회공간으로 인해 참가자들은 수차례 밀착하며 집회장 정돈을 해야했고, 이런 조치로도 해결되지 않아 사전 협의사항이였던 1차로를 추기해 집회장소를 확보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지만 오히려 경찰은 교행중인 3차로에 차량을 무리하게 진입시켰다고 했다. 그 과정에 집회장소 중간에 위치한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신호를 보고 횡단중이던 집회참가자가 사고를 당한 것이며, 당시 횡단보도는 교통경찰이 통제하고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동절 집회에서 발생한 사고는 경찰이 통제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명백한 경찰 과실이며,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에 2년 동안 집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던 관성을 버리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찰의 집회대응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당시 노동절대회에는 1만500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집결했었다.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장소를 확장해 달라고 집회 공간을 보장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단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경찰과 기득권 세력이 집회 시위를 불온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있는 결과물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김영주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장은 “우리 지부는 2020년 2월 만들져어 1년 반 동안 단협을 체결하고 조합원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성장하고 있는 조직이다. 사고를 당한 간부는 우리 지부에서 처음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전임자로서 집회에 참석한 것이었다. 거기에 오랜만에 인원 제한없는 집회에 편한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불상사가 생겨 지부장으로서 책임감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회에 들어오는 길은 처음부터 혼잡했고 좁았다. 경찰은 차량들을 최대한 우회해 안내하면서도, 시민들의 집회 장소를 확보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시민들이 모이는 이유가 아니라 집회가 불편을 일으킨다고 홍보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며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장소와 안전을 확보하고 충분히 안내했다면 불상사를 막았을 것이다. 통제 위주의 집회 관리는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경찰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하는 국가 기관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라”고 분노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정부와 경찰이 부디 헌법을 지켰으면 좋겠다. 헌법 22조에는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있다. 코로나시기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를 막아섰을 때도 이들은 선택적이었다”며 “수만 명이 모인 스포츠 관람도 문제없었고, 대선당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환호성을 질렀다. 근데 왜 유독 노동자 목소리의 민주노총 집회에만 엄격한 법을 적용하는 것인가”라며 “이번 사고도 과도한 통제 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과실이다. 헌법에 나와있지 않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것 ▲경찰청장은 노동절대회 사고에 대해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경찰은 차량의 통행보다 집회참가자의 안전을 보장할 것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집회 시위의 자유를 온전하게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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