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사회양극화 줄이고 최저임금 올리고"

민주노총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 최저임금제도 개선,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민주노총의 대표 노동자위원인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자위원을 노동자의 대표로 존중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

  • 기사입력 2022.05.17 16:32
  • 최종수정 2022.05.18 14:20
  • 기자명 백승호 기자

민주노총은 2023 적용 최저임금 요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5.17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시작 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은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구생계비가 반영된 최저임금 인상 촉구 및 저임금을 고착화 시키려 한다며, 이를 규탄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또한 민주노총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윤택근 최저임금위원에 대한 구속을 강력히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5월 10일 민간주도 성장을 외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민간기업의 수장을 자처하는 경총을 통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과 업종별 구분적용을 도입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책임질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고 법적 근거도 있으니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자본의 이익 추구 논리를 대변하는 등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목적을 배제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운석열 정부에서 첫번째 투쟁이 되고있는 최저임금투쟁이다. 최저임금 노종자들에게는 최고임금인 만큼 민주노총의 역할과 책임이 적지 않다.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답게 투쟁하자"라며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코로나19 손실분 전액 보상 및 임대료 감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근절, 각종 수수료 할인,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포함 등 중소영세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며 을들의 연대를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인신을 구속하고 협상을 하자고 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으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막고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이라며 진정으로 역대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당장 2,000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을 노동자대표로 존중하고 석방하여 전체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결의대회
민주노총 결의대회

마지막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 최저임금제도 개선,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민주노총의 대표 노동자위원인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자위원을 노동자의 대표로 존중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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