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국회에 제출된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자료, 허위 조작됐나

정의당 강은미 의원, 파리바게뜨에 사과 및 객관적 입증자료 촉구

  • 기사입력 2022.05.24 21:34
  • 최종수정 2022.05.26 15:50
  • 기자명 이재준 기자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체결. 당시 앞줄 하얀색에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간부들. 앞줄 다른 여성이 정의당 이정미 의원, 맨 오른쪽이 이남신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간사. 뒷줄 왼쪽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화섬식품노조 제공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체결. 당시 앞줄 하얀색에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간부들. 앞줄 다른 여성이 정의당 이정미 의원, 맨 오른쪽이 이남신 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간사. 뒷줄 왼쪽부터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문현군 한국노총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화섬식품노조 제공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검증자료가 허위로 조작됐다며, 국회 기망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과 함께 객관적 입증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라 촉구했다.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는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벌였고,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직전인 2018년 1월, 일명 ‘사회적 합의’가 체결된다. 이 합의에는 파리바게뜨 노사와 가맹점주협의회, 시민사회, 정당(민주당, 정의당)까지 참여했다.

파리바게뜨지회는 파리바게뜨 측에 2020년 하반기부터 사회적 합의 이행과 관련해 문의를 시작한다. 사회적 합의 조항 중 ‘3년 내 정규직 본사와 임금 맞추기’ 때문이었다. 2021년 1월이면 기한이 다 되기 때문에 지회는 확인 작업을 했던 것인데, 2021년 4월 1일 파리바게뜨 측은 ‘이행 완료 선포식’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당시 당사자에게 확인 과정도, 통보도 없이 ‘셀프선언’했다. 5월달에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회사는 불참했다”고 비판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까지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하는 등 나섰고,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국정감사 시기에 이를 논의했고, 파리바게뜨 측은 환노위에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를 뒷받침할 근거로 본사(파리크라상)와 자회사(피비파트너즈)의 임금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정감사에) 파리바게뜨 측을 증인으로 세우는 논의를 했으나, 여야 합의가 안 돼서 무산”됐고 “회사가 제출한 비교자료도 검토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런데 자료는 통상시급이 실제와 다르거나, 피비파트너즈의 시급을 실제보다 많게 기재한 경우도 있었고, 파리크라상의 상여금 월할액을 축소 기재하는 등 허위 조작된 정황이 역력히 나타났다. 심지어 작년 3월에 회사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에 제시했던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고, 기본급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해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지경”이라 했다.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관련 임금 비교표 @강은미 의원 제공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관련 임금 비교표 @강은미 의원 제공

실제 파리바게뜨 측이 지난해 3월 노조에 제출한 자료와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서로 다른 부분이 존재했으며, 2018년도 입사 1년차는 자회사 직원이 본사 직원보다 임금이 높게 나와 있기도 하는 등 자료를 신뢰하기 힘든 부분들이 존재했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사회적 합의 주체는 물론이고 국회까지 기망한 행위”라며 “공개 사과 있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또 “본사의 급여 규정 등 임금 관련 객관적 입증 자료 성실히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얼마 전 53일간의 단식을 마친 임종린 지회장은 “회사는 '본사직과 3년 내 임금을 맞춘다'는 문구가 입사 3년차(2018년 입사자)의 임금을 맞춘다는 뜻이라며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료를 준다고 준다고 말만 하면서 아직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 그마저도 확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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