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교육공무직본부 교육복지 강조하며 15개 지역 교육감후보와 정책협약

선거 후에도 <교육복지 + 플러스학교> 정책 브랜딩 계속된다

  • 기사입력 2022.05.26 16:36
  • 기자명 박도현 기자 (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지역 교육감후보와 체결한 정책협약 결과를 발표했다. 정책협약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교육복지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연초 대선 정국부터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수립하여 그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왔다. 학교에 이미 부여된 역할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는 못하는 교육복지 기능을 체계화하여 학교의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주장이다. 전국 시·도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도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정책에 기반 했다.

먼저 ‘교육공무직 법제화’에 대해 15명 후보자 모두와 협약을 체결했다. 교육공무직은 직업군이 형성되기 시작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고용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 신분이다. 이를 해소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한 큰 동력을 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로 ‘교육복지 강화와 교육주체로서 학교 비정규직의 위상 강화’ 의제는 14명 후보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즉 △식생활 복지 △보육과 돌봄 △상담과 사회복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등·하교 안전 보장 △교육행정 지원체계 등 전방위적으로 교육복지를 강화해 교육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나아가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전문성도 신장하고 처우차별 등 직무방해 요소를 제거해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과 교섭체계 개편’에 대하여서도 14명의 후보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한 공무원과 공무직 간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차별 해소와, 근속임금 차별을 해소하자는 내용이다. 이 협약에는 매년 임금교섭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고 교육감이 직접 교섭에 임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과 고용불안 없는 학교 실현’ 의제도 14명 후보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함에도 수년마다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학교비정규직 직종들이 존재한다. 이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서부터 해소하는 것에 후보자들이 공감을 표한 것이다.

교육공무직만의 독특한 근무방식인 ‘방학 중 비급여자(방중비급여)’의 ‘상시근무 전환 추진’에 대해서는 후보 14명과 협약을 체결했고, 나머지 한 명의 후보도 교육연수 확대 등을 통해 생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했다. 학교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고용형태인 ‘방중비급여’는 방학 중에는 소정 근로일이 없어 생계의 고비를 겪는 현대판 보릿고개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의제는 범정부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의 주요 쟁점이기도 하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경상북도와 부산광역시에서는 정책협약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후보가 없어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교육공무직본부는 경북과 부산의 경우 출마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실시해, 당선 후 정책협의를 진행할 유의미한 접점과 토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교육복지 강화와 이를 통한 학교의 역할 재정립이라는 교육공무직본부의 정책 제안, 즉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는 선거용 일회성 제안이 아니다.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는 시대적 과제를 담은 요구로써,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를 실현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 종료 후 6월에도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감 인수위원회와 정책협의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6월 20일 국회 토론회 등, 학교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속해서 환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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