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시민사회가 검증에 나섰다

25일 출범, 6월 10일쯤 1차 결과 발표 계획

  • 기사입력 2022.05.26 17:45
  • 최종수정 2022.05.27 13:12
  • 기자명 이재준 기자
5월 18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결성 및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5월 18일 진행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결성 및 시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시민사회가 ‘3년 내 본사 정규직과 동일임금’ 등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가 지켜졌는지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가 25일 출범했다고 알렸다.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가 맡았다. 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와 법적 다툼 영역 △동일임금과 동등 처우 영역 △노사관계와 지배구조 영역 △여성 노동인권과 건강권 영역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검증위원회는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검증과 파리바게뜨 노동자 노동인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차 활동 결과를 2022년 6월 10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인권보호와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적 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53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회사가 1년이 넘게 검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의 힘으로 조속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증위원회는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한 16명으로 출발한다. 검증위원으로 정소연, 범유경(이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성호, 조영훈(이상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조돈문(학술단체협의회), 신희주(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정흥준, 박용철, 강도연, 권혜원, 윤자영(이상 한국산업노동학회), 신경아, 이승협, 김종진(이상 비판사회학회),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인임(일과건강)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추후 분과별로 검증위원을 보완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위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18일 결성을 알리면서 시민행동을 선포했다. 다음날 임종린 지회장은 “살아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시민사회의 연대를 믿고 (53일 간의)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임종린 지회장의 뒤를 이어 화섬식품노조와 시민사회가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으며, 오늘(26일)로 8일째이다. 23일부터는 권영국 변호사(파리바게뜨 시민대책위 상임공동대표)와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반노동 반인권 #멈춰라SPC 인증샷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전산조작에 의한 110억 상당의 임금체불이 사회적으로 크게 알려졌다. 이후 민주노총 파리바게뜨노조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했고, 이 문제는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체결하며 일단락났다.

사회적 합의는 1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핵심 조항으로는 ‘3년 내 정규직 본사와 임금 맞추기’ ‘근로계약서 전면 재작성’ ‘노사간담회 및 협의체 운영’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이며, 이런 합의사항을 전제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유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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