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주도지사 후보 전원 "노정교섭 정례화·노동전담부서 신설" 약속

민주노총 제주본부,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
도지사 후보 전원, 민주노총 정책질의 사항 대부분에 호의적
교육감 후보들도 '교육복지 확대' 정책질의에 "100% 찬성" 답변
"제주도지사, 교육감 당선자에게 적극적인 정책 이행 요구할 것"

  • 기사입력 2022.05.30 17:40
  • 기자명 박한솔 기자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지사 후보 6.1 지방선거 정책질의 결과 (1)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도지사 후보 6.1 지방선거 정책질의 결과 (1)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 교육감 후보자들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진행한 결과 오영훈(민주당), 허향진(국민의힘), 부순정(녹색당), 박찬식(무소속) 등 제주도지사 후보 전원이 노정교섭 정례화 및 노동전담부서 신설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김광수,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 후보들도 민주노총이 제안한 교육복지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질의 결과표는 하단 참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5월 30일 이같은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하고 “제주도지사,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자가 민주노총이 제시하는 노동 존중 제주 실현과 교육복지 제주 실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정책질의를 바탕으로 제주도지사, 교육감 당선자에게 적극적인 정책 이행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누가 당선되든 ‘노정교섭 정례화’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된 ▲노정교섭 정례화와 제주도 노동인권국 또는 과단위 이상 노동정책부서 신설 ▲노동자 보호 및 참여 보장을 위한 노동 기본 조례 제・개정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조례 개정, 제주도 성평등 노동 전담부서 설치 정책에는 4명의 후보 모두 동의했다.

이로써 제주도와 민주노총 간의 노정 교섭 정례화와 더불어, 그동안 제주도 경제정책과로 묶여있던 노동정책팀이 과 단위 이상의 독자부서로 새로이 편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및 산업안전보건원회 설치, 공공기관 발주공사 작업중지권 보장, 안전감독 및 산재은폐 추방, 제주도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참여 보장 ▲노동자 공용 휴게실 설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건강검진 실시·지원 ▲제주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농·공업단지 공용휴게실 설치,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중소사업장 공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지원 ▲노동자·시민이 참여하는 중대 재해 사고 조사위원회 상설화,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정책에 대해서도 4명의 후보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중소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화북공단, 금능공업단지 등에 노동자 공용휴게실 설치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등의 실시로 제주지역 중소 영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노동자가 참여하는 중대재해 사고조사위원회 상설화와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에서의 노동자 참여 보장, 제주지역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돌봄, 의료 공공성을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된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 공공병원 신·증설 확대 및 지방의료원 지원 강화,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공공병원 노동자 참석 보장 ▲돌봄기본권 보장, 국가·제주도 책임 법적마련, 사회서비스원 확대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 직영화, 돌봄노동자 고용안정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택시 공공성 강화・노동자 처우개선,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 대중교통 운영 체계 확립, 지역 공공교통정책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허향진, 부순정, 박찬식 도지사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오영훈 도지사 후보는 돌봄 정책에 대해서 동의 의사를 밝혔으나 영리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관련해서는 “(영리병원은) 소송중인 사안으로, 법적 판결 이후 도민의 건강권 증진 차원에서 종합적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오 후보는 버스 완전 공영제에 대한 정책에도 “바로 확답이 어렵고, 도민의 의견수렴과 대중교통의 운행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돌봄의 사회화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서비스원 확대 강화를 통한 돌봄서비스의 직영화 등에 모든 후보자가 동의함에 따라, 민간에 위탁된 돌봄 시설 상당수가 사회서비스원 직영으로 변경됨으로써 돌봄의 질적 향상과 함께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도 아울러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저임금‧노동권 사각지대 노동자를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비정규직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상시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 및 비정규직 채용사전심사제 강화 ▲필수공익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중단 및 재공영화, 공공서비스 정부 책임 강화, 민간위탁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봉개소각장 운영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문제 해결 ▲제주도 필수노동지원위원회 설치 및 노동조합 참여 보장과 필수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 처우개선 대책마련에 대해서 부순정, 박찬식 후보는 모든 정책에 동의했다.

오영훈 후보는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에 동의했다. 다만 필수 공익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 중단・재공영화에 대해서는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봉개소각장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그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허향진 후보는 봉개소각장 운영 기간 연장을 통한 고용 문제해결에만 기타의견을 제시하고, 나머지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허 후보는 봉개소각장과 고용 문제 해결에 관해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 방안을 절충하겠다”라고 기타의견을 전달해왔다.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화,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에 모든 후보자가 동의 한 만큼 제주지역의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봉개 소각장 등 필수 공익사업장에 대한 고용안정 등은 향후 노동계와 제주도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산업전환을 책임지는 제주도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시된 ▲2030년까지 지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 이상 설정, 기후정의 조례제정 및 기후위기 대응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구성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정교섭 보장 및 초기업 교섭 보장, 기후 재난에 노동 보호 및 기본권 보장 강화 ▲에너지 공공성강화, 에너지 기본권 보장,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무상 공공교통 추진, 친환경 농업먹거리 정책 강화, 공공 공간에 반(反)기후 광고 금지 정책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 모두 동의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번 정책질의를 계기로 후보들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기후 위기에 따른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에 노동계-제주도의 적극적인 논의가 뒷받침된다면 제주도가 기후 위기 극복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육복지 확대’에 교육감 후보 전원 “100% 찬성”

한편 김광수, 이석문 교육감 후보도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제시한 10개의 정책질의에서 ‘100% 동의’ 의견을 밝혀 제주의 교육복지 증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교육감 후보자들에게 질의한 교육복지정책은 ▲과밀 학습 해소 및 기본학력 보장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 실현 ▲학교 자치 공동체 실현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자치조례 제정 ▲제주도 내 모든학교에 사계절 체육수업이 가능한 체육관 건립 ▲교육복지 지원인력 확충 및 교육복지 노동자 지위 향상과 처우개선 ▲아동 청소년 수당 지급 및 교통비 지원 ▲영유아 교육기관 완전 무상교육 실시 및 공립유치원 확대 ▲학교와 연계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확대·구축 ▲특수아동 지원제도 및 인력 확충, 특수학교 신설·확충 지원 및 특수아동 지역사회 활동 적응을 위한 지원인력 운영체계 마련 ▲제주도 직영 마을 돌봄 시설 설치·확대, 지역 돌봄 시설 민간 위탁 중단 및 주민센터에 아동·청소년 공동공간 마련 및 학교·마을 돌봄 연계 지역 돌봄 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는 공간 마련 및 지원센터 확대·설치 정책 등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 교육감 후보자 전원이 민주노총의 교육복지 확대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온 것과 관련, “교육복지 증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평가하고 “향후 제주도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교육복지 제주’가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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