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한달 3번이상 주말근무에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80만원’ 월급...

국립대전현충원 공무직 노동자들은 언제까지 참고 버텨야 하는가
국가보훈처 공무직 기본급 최저임금 미만!
충원되지 않는 인력으로 인한 노동강도 증폭!

  • 기사입력 2022.06.03 20:20
  • 최종수정 2022.06.07 14:14
  • 기자명 정순영 기자
3일 오전 열한시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가 “공무직 차별 및 처우개선무책임한 국가보훈처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오전 열한시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가 “공무직 차별 및 처우개선무책임한 국가보훈처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오전 열한시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공무직 차별 및 처우개선무책임한 국가보훈처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립대전현충원을 관리하는 국민총리실 산하 중앙행정기관인 국가보훈처에서 최저임금 꼼수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공무직 인력부족 사태를 무시하며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부하되는 노동고충을 이야기 하고 인력충원을 요구했지만 21년도 최저임금이 제시된 채용 모집공고만 게시할뿐 더 이상의 해결을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과의 임금격차로 공무직들을 또 한번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보훈처 산하 국립대전현충원 공무직의 기본급은 1,822,480원으로 이는 21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다. 22년 최저임금 1,914,440원보다 낮게 책정한 이유는 최저임금에 식비를 산입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2022년 각 부처 인건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무직 인건비를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인상할 것을 지침으로 홍보한 바 있다. 특히, 저임금 공무직의 경우 기본 인상률에 덧붙여 추가로 0.5%~1%가량을 인상할 것을 통보하였지만 보훈처 공무직 인건비만 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다.

3일 오전 열한시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가 “공무직 차별 및 처우개선무책임한 국가보훈처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3일 오전 열한시 국립대전현충원 앞에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가 “공무직 차별 및 처우개선무책임한 국가보훈처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직위원회에서 발간한 <2021년 8월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동일 기관 내 공무직 근로자와 기존근로자(또는 공무원)간 불합리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보훈처는 공무직근로자와 공무원근로자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적 요인을 해소하지 않고 있다.

노조측은 국가보훈처와 2020년 12월 31일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보면 “제2조[노동조건 및 조합활동권리 저하 금지] 사용자는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할시킬 수 없다”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기본급에 식대를 산입범위로 포함하지 않았던 관행을 2022년부터 갑자기 산입범위에 포함시켰으며, 현 상황은 노동조건의 저하로 명백한 단협위반”이라고 노조측은 주장하고 있다.

발언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김호경 지부장, 대전지역일반지부 현충원지회 조만영 지회장, 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운섭 사무처장, 대전지역일반지부 국민콜 그린씨에스지회 김현주 지회장(왼쪽부터)
발언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김호경 지부장, 대전지역일반지부 현충원지회 조만영 지회장, 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운섭 사무처장, 대전지역일반지부 국민콜 그린씨에스지회 김현주 지회장(왼쪽부터)

여는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 김호경지부장은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면, ‘채용권자는 근로자의 보수를 유사동종의 시장임금수준에 고려해서 정하게끔 되어있다’ 안장과 관련해서 민간업체에서는 안장비용이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 들어간다. 이러한 안장을 주업무로 담당하는 실무원들의 처우금액이 180여만원이라는게 21세기 대한민국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보훈처는 관리규정 및 정부가 발표한 공무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위원장은 “국가보훈처는 최저임금 무력화시도로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가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임금을 국가기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측은 ▲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처우를 개선 ▲ 단체협약 준수하라 ▲ 최저임금 보장하라 ▲ 부족인력으로 인한 대체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