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조합 활동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공정위 규탄 기자회견

건설기계노동자 노조할 권리 부정하고 탄압하는 공정위
지역기준 임대료・고용안정 요구 등에 공정위 ‘가격 담합・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

  • 기사입력 2022.06.08 16:41
  • 기자명 김준태 기자(건설산업연맹)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기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강압적인 조사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위를 노동조합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8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진행했다.

정부는 지난해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 TF’를 구성한 후 건설노조의 건설기계노동자들을 상대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울릉도와 부산, 울산, 창원, 대전 등 전국적으로 사전통보도 없이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적법하게 노동조합을 만들고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행위와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라고 못박으며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정부기관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데 있어 즉각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공정위 약관으로 정한 건설기계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율을 높일 방안을 찾고, 노동자들을 옥죄는 높은 보험료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단속해나갈 것을 요구하며, 그것이 공정위가 해야할 일임을 말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통보도 없이 찾아와 강압적인 조사를 진행한 바있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장현수 지부장은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4번이나 들어닥쳤다.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무슨 큰 기업을 하기에 공정위 조사를 받냐고 할 정도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장 지부장은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국가는 모든 노동자에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오히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자유시장경제라는 미명 아래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것은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건설자본을 대변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한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건설기계지부 이훈규 지부장은 “건설기계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한다. 우리는 건설현장에서 다른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정당한 투쟁을 했음에도 그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한다. 반노동정책을 표방하는 정부가 들어선 뒤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이 더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반드시 노동조합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탄압사례 발언에 나선 이상호 부산건설기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공정위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몇 차례나 사무실을 침탈했다”고 밝히며 “노동조합은 건설현장이 개설되면 조합원 생존권을 위해 현장에서 반드시 교섭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그것이 협박이니 공갈이니 강요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례를 말하면서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건설사가 장비임대료를 깎기 위해 협약을 어기고 임대료를 쪼갰다. 그것에 항의하고 집회를 시작하자 그 틈을 타 건설사가 타단체 장비를 투입시켰고, 교섭을 통해 건설사와 재협약을 맺었다. 그렇다면 타단체 장비는 내보내고 원래 현장에서 일하던 조합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이 현재 공정위에 고발된 사례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뉴스를 보니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이 사업자라며 교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 우리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계속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송찬흡 건설노조 부위원장(건설기계분과위원장)은 “공정위는 과거 4대강 공사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짬짜미 공사로 수천억 원을 해쳐먹을 때 찍소리도 못했다. 그런데 건설노조 때문에 공사 못하겠다고 하고, 건설노조 잡아달라고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업하는데 걸림돌 치워준다고 하니, 건설사들이 나서서 건설노조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자재값 올랐다고 현장 셧다운 하는데 이것은 담합이 아니고 약속인가 묻고 싶다”며 공정위의 무리한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여전히 건설노조를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보고 탄압을 이어간다면 정권과 자본에 향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