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주노총 세종남본부"국회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책임을 다하라!"

⇒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기하라! ⇒ 안전운임제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하라! ⇒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 산재보험 확대하라! ⇒ ILO 협약에 맞게 노조법 2조 개정하라! ⇒ 화물노동자 다 죽는다. 기름값 폭등 대책 마련하라!

  • 기사입력 2022.06.13 15:01
  • 기자명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13일 서산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인근 화물연대 충남본부 농성장 거점(독곶1교차로)에서 충남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과 함께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를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를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단은 안전운임제는 지난 2년여의 시행을 통해 그동안 지적된 화물노동자와 차량의 과로, 과속, 과적 등을 가시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확인되었으며, 적정한 운임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계와 일상을 안정시켰음. 이는 바로 화물차량의 안전운행으로 이어지며 사회구성원들의 안전과 일상에도 기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화물연대 2021년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 및 대책을 요구하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 역시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고민하며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를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를 촉구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하고 절실한 요구는 외면한 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엄정 대응, 무관용 원칙 적용 등만을 운운하며 노동탄압으로 일괄하여 화물노동자를 총파업으로 내몰았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ILO 핵심협약 제87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시민사회단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가장 선두에서 투쟁하는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엄호하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충남시민사회연대 소속단체인 서산시풀뿌리시민연대 김순제 대표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충남시민사회연대 소속단체인 서산시풀뿌리시민연대 김순제 대표

충남시민사회연대 소속단체인 서산시풀뿌리시민연대 김순제 대표는 "노동자들도 시민이고 국민이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안잔한 노동환경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화물노동자들의 요구가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것도 부당하게 돈을 더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안전하게 일하고 싳다는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 받고 싶다는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물연대본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까지 네차례에 걸쳐 교섭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12일 4차 교섭에서는 진전된 안으로 합의에 이르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하며 결렬됐다. 화물연대본부는 여당인 국민의 힘이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를 해결 하기보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규탄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입장을 버리고 사태해결을 위해 본분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입이 아프도록 물류대란과 이에 이은 경제위기, 시민 고통을 떠들어대지 말고 진정성 있게 이번 상황을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해결책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확대’에 대해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입장을 표명하며, 민주노총은 화물연대와 화물노동자의 절박함과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서 이번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고 나아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전 조직적 연대투쟁과 총력투쟁을 포함한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했다.

원청과 운송사의 협박에 시달려 운행을 하고있는 화물차와 그 차량을 콘보이 하는 경찰차량
원청과 운송사의 협박에 시달려 운행을 하고있는 화물차와 그 차량을 콘보이 하는 경찰차량
강제 배차 운행에 항의하는 파업참여 화물노동자
강제 배차 운행에 항의하는 파업참여 화물노동자

화물연대 충남본부는 대산 석유화학단지를 중심 거점으로 서산, 당진등 9개 거점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일부 비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원청에서 운송사를 압박하여 비조합원 화물차주들에게 일을 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하며 운송 배차를 강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파업에 참여하고있는 노동자들의 반발과 항의가 잇다르고 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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