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제주 시민사회,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정부‧여당 대화 나서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지역 노동시민단체와 화물연대 지지 기자회견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 국민 안전과도 직결돼"

  • 기사입력 2022.06.13 17:13
  • 최종수정 2022.06.13 17:31
  • 기자명 박한솔 기자 (제주본부)
6월 1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월 1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비롯한 제주지역 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하 22개 단체)이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천명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즉각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지역 22개 단체는 6월 13일 오전 11시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12일 진행된 국토교통부와의 4차 교섭이 국민의힘에 의해 결렬되었음을 지적하며 여당이 국민 안전에 대한 합의마저 뒤집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파업 6일차인 지난 6월 12일 국토교통부와 화주단체, 국민의힘과 함께 4차 교섭에 돌입하여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적극 논의 등 잠정 합의에 도달하였으나, 국민의힘이 돌연 합의를 번복하면서 최종 결렬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이번 총파업이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와의 지난 4차 교섭에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잠정 합의에 도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끝내 거부했다”면서 “화물노동자에게 있어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이나 마찬가지이고 국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대단체 발언에서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고광성 대표는 제주에서 있었던 화물차 교통사고를 언급한 뒤 “안전운임제가 확대 적용되었더라면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화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고는 반복될 것이고, 우리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광성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한 채 화물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회피하며 노동자와 국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우리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데 동의하며,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언에서 공공운수노조 제주본부 문도선 본부장은 “화물연대가 지난 6월 7일부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의 전품목, 전차종 적용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도선 본부장은 “더욱이 최근의 경유값 폭등은 화물노동자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유류비 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 배제와 규제 완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화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22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으로 전체 42만 명 화물노동자 중 3만 명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욱이 화물노동자들은 운송사업자들의 운송료 후려치기에 더해 경유가 폭탄까지 떠안으며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계속해서 22개 단체는 “지금 정부와 여당이 해야할 일은 ‘노사 자율’을 핑계 삼거나 ‘강경 대응’을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화물연대와 국민의 절박한 요구에 답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안전운임제 유지와, 아울러 국회 상임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은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안전과현장실습정상화를위한제주네트워크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제주지부 ▲민주노총제주본부 ▲서귀포시민연대 ▲시민정치연대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등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22곳이 연명했다.

6월 1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월 1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월 1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월 13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앞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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