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가사근로자법 대상 협소···근기법 '적용제외' 삭제로 모든 가사노동자 포괄해야"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 성명, "가사노동자법 넘어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삭제해야"

  • 기사입력 2022.06.16 11:27
  • 최종수정 2022.06.16 18:04
  • 기자명 조연주 기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노동자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법 적용 대상이 협소하며, 이마저도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를 삭제하는 것이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이 16일 성명을 내고 "69년만의 가사노동자 노동법 적용을 앞두고, 언론의 관심과 많은 가사노동자들의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가사노동자들의 바람과 달리, 가사노동자법의 적용범위는 가사서비스노동을 하는 모든 가사노동자가 아니다"라며 "법의 적용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제공기관 노동자로 한정된다. 현실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사노동자의 수가 과연 얼마나 될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사노동자법제정 이후의 남은 과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가사노동자법을 넘어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노동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예외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며 "이 조항이 온존하는 한, 가사노동을 온전히 노동으로 인정받지도, 가사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가사노동자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후 인증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기관에 고용된 가사노동자들은 주 15시간의 최소 근로시간 보장과,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회보험 및 유급휴일과 연차수당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공동행동은 "여전히 ‘직업 소개소’ 등에서 중개나 알선 방식을 통해 일하거나, 가사서비스 인증을 받지 않은 ‘비인증 기관’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은 노동법에서 여전히 배제된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가 인증기관 소속 노동자인지 아닌지 유무에 따라 노동법 적용 유무가 달라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가사노동자법에서 가장 의미있는 규정으로 평가받는 1주일 15시간 최저노동시간 규정 역시 ‘가사노동자의 동의가 있거나 경영상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포괄적 예외를 인정하면서 법 적용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결국 호출노동의 불안정성과 저임금, 노동법적용 배제 가능성 모두 노동자가 감당해야하는 몫으로 남겨졌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또, "가사노동자법의 인증제도는 민간업체의 자발성에 기댄 것일 뿐, 사용자에 대한 강제적 인증기관 등록 의무조차 없다"며 "심지어 동일회사 내 인증기관과 비인증직업소개소 겸업까지 열어두어, 한 업체내에서 직접고용 서비스와 직업소개소 알선업무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다. 현재 플랫폼업체들은 가사노동자를 활용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지만, 법안에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조차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다"고 우려했다.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던 가사서비스를 공식화 제도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위치성을 분명히 하고 그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비공식부문 사각지대 유지를 전제로 한 노동법 적용은 열악한 위치의 가사노동자들을 온존시켜 전체 가사노동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동행동은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가사서비스플랫폼업체 등 노동자를 고용, 알선하는 중개기관들에게 사용자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한 뒤.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차별없는 노동법을 적용받는 그날까지 싸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저평가되어 있는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과 가사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은 가치절하된 가사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사·돌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 (당시 준비위원회) 
가사·돌봄사회화공동행동 (당시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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