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양대노총 "최저임금 제도개악 부추기는 윤 정권, 최저임금위는 독립성 포기했나"

최저임금 구분적용 부결로 일단락
공익위원들은 계속해서 논란을 증폭

  • 기사입력 2022.06.17 14:40
  • 기자명 김준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부결된 뒤, 공익위원들이 차등적용 연구용역 제안하자 성명을 내고 규탄했다. 

지난 16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다.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된 이번 최저임금 구분적용(차등적용) 안건은 2016년 이후 해마다 쟁점이 됐지만 매번 부결된 사안이다. 그런데 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의뢰하자'는 의견을 내자 양대노총이 이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낸 것이다.

이 성명문에서 양대노총은 "표결이 부결 된 이후에도 공익의원들이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의견을 냈다"며 "2016년부터 부결됐으며 이번 4차 회의에서도 부결된 사안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을 재생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공익위원 다수가 업종별 구분적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굴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의 '업종별 구분적용 심의 기초자료를 위한 연구를 노동부에 의뢰하자'는 의견은 "윤석열 정부의 큰그림 아래, 최저임금제도 공방을 이어가며 논란의 증폭과 중재를 반복하다 결국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는 데 활용될 것"이라며 우려섞인 입장을 덧붙였다. 

양대노총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최저임금을 200만 원으로 잡으면 150만 원, 170만 원 받고 일하겠다는 사람은 일을 못 해야 하나"라는 발언과 더불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사도 비판했다. 추경호 장관은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최저임금 업종별 등의 차등화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양대노총은 "업종별 구분적용 논란을 부추기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조장해 나아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끝으로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하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며 정부는 물가폭등에 따른 노동자 생활위기극복을 위해 2023년 임금수준 논의에 집중하라" 전하며 최저임금제도 구분적용 반대에 대한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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