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세계난민의날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으로 새우꺾기 합법화 하려해" '규탄'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 추가' 
노동시민사회단체들, ‘새우꺾기 고문 합법화 근거마련 하겠다는 발상 경악스러워"

  • 기사입력 2022.06.20 14:51
  • 최종수정 2022.06.20 17:51
  • 기자명 조연주 기자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6월20일 세계난민의날, 법무부가 외국인보호규칙을 개악을 통해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 한다는 규탄이 나왔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는 난민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노조가 소속된 이주평등연대회의 등으로 이루어진 연대체다. 

이들의 회견은 법무부가 지난달 25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예고는 지난 해 11월,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 '새우꺾기' 고문사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외국인보호소의 적법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첫 후속조치이다. 지난달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법무부에서 처음으로 밝힌 구체적 정책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사용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및 사용중단 요건 규정'을 개정을 통해"기존 보호장비 중 ‘포승’을 삭제하고, 새로운 보호장비로 ‘발목보호장비, 보호대, 보호의자’를 추가하면서 사용요건 및 사용방법을 명확히"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예고안. 
입법예고안. 

이를 두고 공대위는 "법무부가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한다"고 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정을 통해 '새우꺾기'와 유사한 사지 구속 고문을 가능케 하는 보호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그간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보호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새우꺾기’ 고문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첫 대책이 ‘새우꺾기 고문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근거마련’이라는 발상이 경악스럽다"고 전했다. 

특히 발목을 구속하는 장비는 특히 노예제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그 사용을 극도로 자제해 왔으며, 'UN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준칙' 상 금지되는 장비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16년전, 의견표명을 통해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서도 고문방지협약에 위배되는 굴욕적인 발목보호장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일동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는 고문의 근거를 갖춰 활용하고자 하는 법무부의 치밀하고도 추악한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고문은 보호가 아니다. 법무부는 지금 당장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이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지난해 6월10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소 공무원들에 의해 뒷수갑을 찬 채 포승줄로 두 발이 묶인 이른바 ‘새우꺾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채 독방에 격리됐던 새우꺾기 고문피해자 M씨의 발언도 있었다.  M씨는 "(입법예고안에 나온) 새로운 고문기구를 보았을 때, 잊고 싶었고 기억에서 지우려 했던 모든 감각과 기억들이 튀어나와 나를 덮쳤다"고 전했다. 

또한 "나는 건강을 잃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우울증, 불면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 나는 살아갈 의욕을 잃었다"며 "한국 정부는 고문 피해자로서 고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받아야 할 어떠한 재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활 치료는 피해자로서 나의 권리이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국제 인권 NGO의 개입을 요청한다"고 했다. 

조영관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변호사)는 "사람을 묶어두고, 발에 족쇄를 채우고, 의자에 결박시킨다고 그 사람이 가지는 불만과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하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식한 주장"이라며 "대안은 고민하면 많다. 어디 꺼내놓기 부끄러운 이상한 보호규칙을 만들어 통과시킬 노력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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