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윤정부 '노조무력화 정책' ··· '연대 노동운동'이 민주노조 생존전략"

부분 근로자대표제를 활용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현장에서 배제
그 밖에도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ㆍ성과형으로 임금체계로 개편

  • 기사입력 2022.06.20 17:50
  • 최종수정 2022.06.20 18:20
  • 기자명 김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노동 분야 현황과 과제 토론회. 
윤석열 정부 출범, 노동 분야 현황과 과제 토론회.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총연구원은 이슈페이퍼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성격은 '노동자 갈라치기'로 "노동조합의 집단적 대응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16일 발행한 이번 이슈페이퍼에서 이창근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정책과 노동시장정책에 대해 연구해 그 한계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이창근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관계정책을 3가지로 요약해 ▲노사협의회 기능 강화와 공동노사협의회 활성화 ▲부분 근로자대표제 인정 및 적극 활용 ▲쟁의권 제약 및 노사자치 통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에서 이창근 위원은 "부분 근로자대표제 인정과 활용을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조차 현장 노사관계 주체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노동자 갈라치기를 통해 노동조합의 집단적 대응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대등결정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 전제조건인 쟁의권을 제약하고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현장 노사자치에 대한 행정적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자체를 형해화시키는 경로,  형식적인 노사관계를 만드는 경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창근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도 4가지로 분석하며 ▲선택적 근로시간제·특별연장근로 확대 등 노동시간 유연성 확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로 개편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차별적 노동권 보호 ▲사라진 비정규직·최저임금 정책으로 요약했다. 그리고 "노동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형 임금체계 유연화는 IMF 외환위기 이후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추진되어 온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흐름을 더욱 심화·확대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고, 노동시간 유연화에 대해 "노사 양측의 '자율적 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측에 "본질은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강화하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율 체제를 훼손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핵심적인 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국정과제에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집권 기간 동안 이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창근 연구위원은 끝으로 "주요 노동정책이 김대중 정부 이후 정권의 변화에 상관없이 유연성 확대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동운동이 이명박-박근혜 시절처럼 소위 '반보수 전선으로 집중'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운동의 주체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위한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게도 "노동조합이 노동자 내부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협약효력확장과 초기업교섭촉진 등 연대임금 실현을 위한 구조적 조건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노동조합의 사회적·사회운동적·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는 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조합원과일반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리는 좀 더 큰 공공의 이익을 옹호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성격과 노동운동 과제' 이슈페이퍼. ⓒ 김준 기자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성격과 노동운동 과제' 이슈페이퍼. ⓒ 김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