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반노동 윤석열 정권' 대항하기 위한 민주노총의 과제는

"조직 노동자의 협소한 계급적 이익 대변한다는 불신, 깨지 못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 출범 즈음한 노동정책 성격 분석 노동운동 과제 모색 토론회

  • 기사입력 2022.06.23 11:29
  • 최종수정 2022.06.23 15:01
  • 기자명 조연주 기자
​6월 22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
​6월 22일 민주노총 15층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선 민주노총의 노동운동 전략을 고민하는 여섯 번째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적 행보에 전략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보다 대중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야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민주노총에 향한 편견과, 민주노총 내 실재하는 문제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즈음한 노동정책 성격 분석, 법·제도적 대안과 노동운동 과제 모색 토론회가 지난 22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개최됐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민주노총이 대기업, 공공부문 등 조직 노동자의 협소한 계급적 이익을 대변한다는 불신을 실천적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120만 명에 이르고 80% 이상이 산별노조 조직화를 마쳤지만 여전히 산별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조직 내 임금투쟁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돼 사회정치적 투쟁에 대한 기반이 취약하다는 설명과 함께, 사회공공성 강화와 선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젠더 평등을 위한 의제 설정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22일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제를 시작하는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김준 기자
22일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제를 시작하는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김준 기자

이 실장은 민주노총이 미조직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업,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금지, 플랫폼노동자 권리 보장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으로는, 진보정당의 노동중심성과 노동운동의 정치연대 지향을 강화하고 진보정당의 대중적 지지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진보정당, 특히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심판받았다”고 짚으며 “진보정당들 또한 대안정당으로서의 이념과 정치노선, 집권전략이 없었다. 진보정당이 좌파정당으로서 이념, 정치노선과 집권전략을 세워야 한다. 불평등 타파와 보편기본권 보장을 위한 좌파연대전선 구출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코로나 시기 이후, 민주노총이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제대로 막아섰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령, 지난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과잉유동성을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주장은 긴축 이데올로기의 오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이같은 ‘긴축 담론’에 민주노총과 진보진영이 반박하지 못했다고 했다.

22일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김준 기자
22일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 김준 기자

나 교수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의제를 선점하는 현실속에서, 불평등체제 청산을 위한 민주노총의 활동을 냉정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대중적 주목을 끌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의제 발굴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조직 외부를 지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정무적 역량 부족으로 닥쳐올 경우, 민생위기와 민영화 등 대중적 이슈를 민주노총이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며 진보의제를 견인해가는 주체로 서야한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시민사회의 연대를 강조하며 구체적 과제로 고소득/고자산 과세에 대규모 감세 반대 활동,복지 확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요구 활동,사회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을들의 연대활동 등을 제시했다. 

이 정책토론회에는 엄교수 금속노조 사무처장,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22일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 김준 기자
22일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박용석 민주노동연구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 김준 기자
22일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 김준 기자
22일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정민정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 김준 기자
22일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 김준 기자
22일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 ⓒ 김준 기자
22일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엄교수 금속노조 사무처장. ⓒ 김준 기자
22일 열린 윤석열정부 출범 정책 진단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엄교수 금속노조 사무처장.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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