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사드기지 설치 중단하라"

주 5회 기지 공사 장비 반입하는 경찰작전 돌입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임시배치' 상태
군사적 효용성도 없어 군비 경쟁만 심화 시킬 수도

  • 기사입력 2022.06.23 19:50
  • 최종수정 2022.06.24 09:20
  • 기자명 김준 기자
6월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6월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이 열렸다. ⓒ 김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 선언 후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은 채 사드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23일 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23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 선언한 이후 사드 장비와 기지 공사 장비, 자재 등을 반입하기 위한 경찰 작전이 주 5일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선언한 이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에서부터 부지 매입, 부지 공여, 환경영향평가까지 단 하나도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지역 주민과의 협의 한 번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사드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비정상이라며 규탄했다.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온 성주, 김천 시민.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온 성주, 김천 시민.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온 성주, 김천 시민.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온 성주, 김천 시민.  ⓒ 김준 기자

성주, 김천 주민들은 “작년 5월부터 주 2~3회 경찰작전 진행 당시에도 작전으로 인해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 등 일상이 파괴된 지 오래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 5회 경찰작전은 인권 침해라는 말로도 표현이 부족한 반인권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사드 레이더와 가장 가까운 마을 노곡리에서는 2년 사이 100명의 거주민 중 9명의 암환자가 발생해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주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천 노곡리 주민들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상시 측정을 위한 장비와 인원을 제공하라고 국방부와 김천시에 작년부터 요청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음에도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사드 배치 이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휴대폰 중계기보다 낮게 나온다는 결과만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2018년 3월부터 4년간 측정한 사드레이더 전자파가 유해 기준치의 2만분의 1이었다며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지만 2017년 전자파 측정 당시 참여했던 한국 국방부와 환경부도 레이더가 어떤 모드로 운영되었는지, 출력이 어떤 상태인지 주민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서를 믿지 못하며, 따라서 6월에 시작하여 연내 완료하겠다는 평가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혜영 민주노총 통일국장과 백광순 할머니.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 참석한 안혜영 민주노총 통일국장과 백광순 할머니. ⓒ 김준 기자

또한 “사드 배치는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과 일본을 방어하려는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데 본질이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1999년, 2013년, 2015년 미 의회 보고서는 한반도 내에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밝혔다"며 “사드 배치와 운용의 정상화가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는 데서 갖는 효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주최 측은 끝으로 "종교 행사를 비롯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지만 장비 반입을 위해 매번 집회를 제한하고 강제해산 시키며 성주와 김천 주민 등 29명에게 소환장을 보내는 윤석열 정부의 강압 속에서도 사드 정식 배치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며 7가지의 요구 사항을 전했다. 

▲ 반인권적 주 5회 경찰작전 중단하라.  ▲ 불법 사드 기지 공사 중단하라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부터 공개하라  ▲ 기만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서부터 공개하라  ▲ 정당한 투쟁에 대한 경찰 소환장 발부 등 협박을 중단하라.  ▲ 사드 레이더 전자파 제대로 측정하고 공개하라  ▲ 사드 배치 철회하라.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서 경과를 보고하는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서 경과를 보고하는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석주 성주 소성리 이장.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동욱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사무국장.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이동욱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사무국장.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조성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교무.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조성천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교무.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참석한 안혜영 민주노총 통일국장.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참석한 안혜영 민주노총 통일국장.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참석자들.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2부. ⓒ 김준 기자
23일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사드 기지 정상화 반대 성주, 김천 주민 상경 투쟁 기자회견 2부.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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