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세종충남본부 "윤석열 ‘반노동’과 제대로 맞붙을 것"…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
최저임금 업종 차등적용 저지, 대폭 인상! 
고용안정 쟁취(노후산단 교체,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노동개악·공공성 후퇴저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 기사입력 2022.06.25 17:27
  • 기자명 백승호 기자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25일 천안터미널앞에서 3천여 조합원과 함께 ▲윤석열 정부 반노동 정책 투쟁으로 막아내자! ▲물가도 폭등, 못살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하자! ▲노동을 중심으로 산업전환 대책 마련하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막아내자! ▲멈춰 반노동! 엎어 불평등! 비정규직 철폐하라! ▲노동시간 유연화, 직무 성과급제 확대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

본부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윤석열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으며, 정부 출범 직후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언론에 유포되었고, 이행계획서에는 정책추진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령, 법개정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행계획서에는 그동안 후보와 당선인 시절 공언했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 단협시정명령제도의 부활 ▲직무, 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명분으로 호봉제 임금제도 무력화, 직무급제 확대 추진. 부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한 노조대표성 약화 ▲ 주52시간 상한제 폐지 ▲ 전력시장 개방 :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 개방, 전력시장에 경쟁과 시장원칙 도입으로 한전 민영화의 전단계 추진 ▲ 공공기관‘효율화’확대 ▲ 노조 무력화 및 탄압 : 노사협의회로 노동조합의 역할 대체하면서 노조 무력화. 노동시간, 임금체계 등을 부문별(공장, 부서, 직종별 파편화) 합의가능하게 하여 노조대표성 약화. 법과 원칙 확립, 상생 노사관계 논리로 노조탄압 ▲ 최저임금제도 무력화와 업종별 구분적용 ▲ 비정규직의 확대 ▲ 반노동 여론전의 시작등 반노동정책이 망라되어 있으며, 우선 하반기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의 규제를 무력화하고 2024년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에서 발언하는 문용민 세종충남본부장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에서 발언하는 문용민 세종충남본부장

이날 문용민 본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정권 5년 내내 투쟁을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어떻게 투쟁해야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위해 현장에서부터 지역에서부터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에서 발언하는 이용길 지도위원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에서 발언하는 이용길 지도위원

세종충남본부 이용길 지도위원은 "군사독재에서 검찰독재로 가는 길(유연화,민영화/자본의이윤)을 민주노총이 막아야한다며, 촛불항쟁(이명박근혜 구속)으로 집권한 문재인정부가 배신(퇴임후 금의환향)했는데 우리는 또 이재명에게 목을 매는가? 보수정치의 본질과 한계를 인식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에 정치방침이 있는가? 라고 물으며, 진보정당들 특히 정의당(심상정)의 과오(유시민지지, 문재인 지지, 노무현정신 계승)로 진보정치의 정체성이 실종됐고 노동자민중의 지지를 잃었다.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을 확고하게 세워서 이를 현장에서 관철하고 민중들의 지지를 획득하는 실천투쟁이 관건이다. 민주노총이 윤석렬을 극복하고 보수정치를 넘어서 진보정치로 가는 노동자민중의 미래를 설계해야한다. 민주노동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의 역사로 부터 배우고 실천하자라고 주문했다.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 상속세유예로 부자감세를 골자로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노동자민중에게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 이른바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노조탄압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노동자민중에 대한 배제와 차별,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시급 10.890 인상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투쟁을 선포하는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힘있게 성사시킬것이라며 함께 해 줄것을 호소했다.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에 앞서 행진을 하고있다.
 '2022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6.25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에 앞서 행진을 하고있다.

세종충남본부는 이날 윤석열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맞서는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윤석열정부의 노동.사회정책 개악에 맞서 강력한 대정부투쟁 전선을 충남지역에서 형성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대중적 지지여론과 사회연대전선을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이 흐름을 모아 윤석열정부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수 밖에 없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의제를 공세적으로 사회쟁점화를 목표로 '최저임금쟁취! 고용안정쟁취!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총파업총력투쟁 선포대회'를 성사시켜 힘있게 투쟁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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