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최저임금 설문조사 “내년 최저임금, 월 220만~240만원 적정” 응답 1위

민주노총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
응답자 85.4%, “올해 최저임금으로 가족과 함께 살기 부족해”
최저임금이 경영난 원인 ‘6.3%’ 불과···코로나 타격>원자재상승

  • 기사입력 2022.06.27 16:52
  • 최종수정 2022.06.28 00:18
  • 기자명 조연주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지 답변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지 답변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 ⓒ 김준 기자

노동자 3명 중 1명이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수준을 월 220~240만 원(시급 1만530~1만1480원)으로 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노총이 2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21일 전국노동자 시민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방식은 강원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시내 거점에서 설문지를 나눠주고, 현장에서 응답자가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을 취했다. 전체 조사 참여자는 1875명이며, 그중 노동자는 1766명, 사업주·자영업자는 109명이었다.

응답자 3명 중 1명(33.1%)은 2023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월 220~240만 원(시급 1만530~1만1480원) 미만’으로 꼽았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구간은 ‘월 200~220만원(시급 9570~1만530원) 미만(25.9%)’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85.4%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160원)이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가구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는 88.2%, 2인 가구는 84.7%, 3인 가구는 85.9%, 4인 가구는 83.5%, 5인 이상 가구는 86.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현행 최저임금의 절대적 수준이 가구생계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해석이다.

6월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6월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가 열렸다. ⓒ 김준 기자

응답자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첫 번째 기준으로 생계비를 꼽았다.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35.4%)’에 대한 응답률이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14.6%)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결정기준으로는 물가상승률(30.5%)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이 가구생계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밝혔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지난 5년 동안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경험한 응답자(664명)가 꼽은 주된 사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57.1%로 압도적이었으며, 다음으로 원자재 값 상승(1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짚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상 어려움의 주된 이유로 꼽은 비중은 6.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보다 팬데믹 위기, 원자재 값 상승 등 다른 요인이 더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김준 기자

이같은 결과를 두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 주장대로, 중소영세 사업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대기업의 횡포 카드 수수료 건물주의 높은 임대료 자영업자의 과잉 등의 원인임이 드러났다”며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안으로 내세웠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장시간 저임금 불안정한 삶을 극대화하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는 자본주의에서 오직 이윤만을 목적으로 노동자들을 무한착취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다. 취지에 맞는 최저임금이 설정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제 증언이 이어졌다. 전용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 분회장은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1000여명 공무원직 가운데 770여 명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 뒤 “2022년 올해 최저임금이 5.1% 인상됐지만, 기획재정부는 일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건비 1.6%만을 인상하며, 알아서 하라고 했다. 어떻게 하라는 소리인 것인가. 땅을 파서 인건비를 주거나, 어디서 훔쳐오라는 소리인가. 그게 것도 아니라면 굶어 죽으라는 소리인가.”라고 분노했다.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조사 현장 증언을 이어가는 이미영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재가요양보호사.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조사 현장 증언을 이어가는 이미영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재가요양보호사. ⓒ 김준 기자

정조영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법원지부 지부장은 “법원 공무직은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며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다”고 증언한 뒤 “법과 정의를 지키는 사법부에서조차 최저임금의 식대를 산입하는 이 악법을 이용해서 법원 고문식들에게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서비스연맹 전국돌봄노조 인천지부 소속의 이미영 조합원은 “재가요양을 보통 3시간짜리를 한 타임이라고 한다. 그렇게 주 15시간을 일해도 월급이 딱 6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현실이고, 두 타임을 하면 하루 종일 일해도 월급이 130만 원대다”라고 한 뒤 “이게 말이 되나. 이걸 가지고 정말 생활이라는 걸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시설 요양 같은 경우에는 14시간을 밤새 공부를 해도 6시간이 다 공짜 노동으로 빠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1만890원(월 227만601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안'을 내놓은 바 있다.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임원발언 중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임원발언 중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결의를 다지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결의를 다지는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조사 현장 증언을 시작하는 전용학 공공운수노조 국립중앙박물관분회 분회장.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조사 현장 증언을 시작하는 전용학 공공운수노조 국립중앙박물관분회 분회장.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조사 현장 증언을 이어가는 정조영 공공연대노조 법원지부장.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조사 현장 증언을 이어가는 정조영 공공연대노조 법원지부장.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조사 현장 증언을 이어가는 우다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조 위원장.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조사 현장 증언을 이어가는 우다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조 위원장.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지 답변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지 답변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지 답변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 ⓒ 김준 기자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서 설문지 답변내용이 담긴 손피켓을 들고 있는 참석자. ⓒ 김준 기자
6월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 김준 기자
6월 27일 민주노총 12층에서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있다. ⓒ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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