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원청 법원의 ‘법질’, 삼권분립에 막혀 파업에 나섭니다!

법원 전산유지보수 하청 노동자 파업 돌입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06.28 12:27
  • 기자명 강현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가 6월 28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전산유지보수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선포했다. 노조는 법원 전산직 노동자에 대한 법질 중단, 법원 전산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중간착취와 부당 노동행위 중단, 원청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며 6월 30일부터 4일간 파업에 돌입한다.

 

 

법원 전산유지보수직은 1997년부터 용역업체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 16개의 용역업체에 약 800여명의 노동자가 있다. 전국법원 174개 법원 중 공무원인 법원전산계장은 13곳 상주하며 법원 전산직 노동자도 같은 전산실에서 근무한다. 그 외에 법원전산계장이 없을 경우, 전산유지보수 노동자 중 팀장이 전산계장에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원은 사법부 재판사무시스템 사용 권한 관리에 관한 예규를 통해 용역 노동자들이 재판사무시스템 관련 업무를 하고 있다. 과거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용역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공무원과 유사 업무다. 상시지속 업무이지만 2018년 법원은 ‘민간고도의 기술 활용’ 분야라는 이유로 공무직 전환에서 배제되었고 당사자들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법원전산운영지부 최근배 지부장은 “우리는 용역업체 소속이지만 매일 아침 출, 퇴근부를 각급법원 전산실에 있는 전산계장이나 총무과에 있는 법원공무원에게 출근부 싸인을 받아 용역업체로 출근부를 전달한다. 1월과 7월에는 일반직, 2월엔 법관인사이동을 실시한다. 인사이동이 진행되면 법원전산망에서 법관 및 일반직 업무분담을 법원 전산망을 통해서 진행한다. 전산계장이 있는 곳은 전산계장이 업무권한 작업을 하지만 전산계장이 없는 법원은 유지보수 인력이 업무권한 일을 직접한다”며 “전산장비 유지보수가 주 업무이지만 법원은 운영 및 유지보수라는 업무를 넣어서 법원 전산관련한 모든 장비 및 장애에 대해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우리에게 일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현실을 폭로했다.

또 “법원에서 코로나 시작부터 지금까지 실시하는 화상회의는 그동안 1주일에 2~3회 시간은 저녁 7시 9시까지 업무시간에 웹캠과 헤드셋을 직접 설치하고 화상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법원에서 대기해야 하고 대법관 인사청문회시 국회로 출장 나가서 청문회가 시작 되기전 전산장비를 설치하고 또한 청문회가 끝날 때가지 대기한다, 그 이외에도 법원에 행사에 지원되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우리가 행사에 동원대고 있다”고 밝혔다.

최지부장은 파업을 준비하면서 법원이 벌인 부당노동행위도 폭로했다. “각급 법원에 고위 공무원들은 같이 일하는 유지보수인력에 파업 참여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유하고, 각급 법원에 전산계장은 파업일인 7월1일 인사이동 전일인 6월30일 퇴근 후 법원 업무 권한을 수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법원은 파업 시 사측에 용역에 지급하는 사업비 또한 삭감한다는 지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법원등기전산지회 김창우 지회장은 “최근 5년치 임금 산출내역서 및 기재부 예산요구내역서 받아서 분석한 결과 노동자의 인건비가 용역업체와 법원행정처에 의해 2중으로 착취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할인율이라는 생소한 내용으로 원청인 법원이 먼저 우리 임금을 40% 삭감하고 하청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라며 분노했다. 또 “2021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발주한 등기전산장비 유지보수 제안서상에 투입인력이 최소 33인이었지만 2022년 발주 내용에는 최소 17인으로 변경했다. 사유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임금대비 33명분 임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그 전 임금은 17명분 임금을 33명이 즉 절반만 지급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부가 ‘법질’ 피해를 호소하는 와중에 고용노동부는 ‘삼권분립’ 때문에 안된다며 노동실태 조사 및 근로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지부는 “삼권분립 이라는 이름으로 고용노동부 및 행정부가 법원의 행태를 방임한 결과 노동권이 타락하는 것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근본적인 개선사항이 없는 상황 속에서 법원과 사측에 내몰려 우리는 파업을 강행하게 되었다. 법원 전산직 노동자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심각한 중간착취를 당하고 있을때는 나몰라라 하더니 이제 우리가 투쟁을 한다고 하니 갖은 회유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 더 이상 당하고 있을수 만은 없어서 투쟁에 나선다”며 파업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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