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공서비스 재벌에게 넘길 것인가? 공공의 것으로 지킬 것인가?

공공기관노동자 총궐기 투쟁 선포 및 대정부 교섭 촉구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06.29 12:25
  • 최종수정 2022.06.30 10:18
  • 기자명 강현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및 구조조정 기도 즉각 중단과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노정 교섭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기부터 ‘시장주의-규제완화-작은 정부’를 표방하더니 민영화-구조조정-노동개악 공세를 퍼붓고 있다. 노조는 “<110대 국정과제(5.3.)>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6.20.)>,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6.23.)> 등 발표되는 정책마다 영역과 부문을 가리지 않고 공공성과 노동권 파괴를 향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발전노조 제용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전기에 대한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발전산업에 이어 한전의 판매시장까지 개방하겠다는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한전이 지난 해에 이어 올해 1분기 영업적자가 7조 8천억 원에 이른 이때, 민자발전사는 전자 공시된 단 7개 민자발전사만을 조사했는데도 1분기 영업이익이 8천 4백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발전공기업과 한전이 적자를 보더라도 민자발전사는 최대의 영업이익을 챙기는 것이 민영화의 본질이다. 2021년 2월 미국 텍사스주가 기록적인 한파와 정전이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전기요금이 1만% 폭등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한전이 독점 판매하던 전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며 전력 민영화 계획을 비판했다.

또 “이미 민간투자의 선봉에는 우리 귀에도 익숙한 투기자본 매쿼리가 우리나라 동/서/남해 앞바다에 풍력발전단지의 깃발을 꽂고 준비하고 있다. 머지않아 재생에너지 시장도 공기업이 아닌 민자발전사가 독차지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두렵다. 지금 전력시장의 민영화는 얼마만큼 진행되었는가? 2022년 최신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전체에서 발전설비용량은 30%를 넘어섰고, 그리고 민자발전사의 발전량이 2018년부터 전체 발전량의 25%를 넘어섰다. 민자발전사의 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50%를 넘어설 날이 머지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명순필 위원장은 “서울 1~8호선과 9호선 일부를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무책임으로 골병이 들어가고 있다. 시민의 교통권리와 시민이 향유할 양질의 서비스는 좌초위기에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 공방에 권리 중단, 서비스 디폴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PSO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입법화해야한다. 재벌, 부자에 대한 감세에는 여념이 없고 시민의 권리와 서비스는 내다 버리는 몰염치가 어디 있는가? 7월 1일 민선 8대 출범과 동시에 서울시는 산하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공공성을 내버리고 시민의 안전을 외면한 지지율 쫒기 경쟁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정부의 시장주의 교통정책을 비판했다.

 

 

지역난방공사 이홍성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등 사기업은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떠안고 있고, 원치 않는 사업도 정부가 시키면 해야 한다. 연료비는 급등했지만 요금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사기업과 달리 자율권이라고는 하나 없는 공공기관은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다. 인원이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건 공공기관이 지난 5년 동안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반증이다. 공공기관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싶으면 공공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요금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면, 급등한 연료비로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에너지공기업들에 연료비보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공기관 혁신은 구조조정, 인력감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공공기관 혁신이란 미명하에 공공기관을 비효율적인 조직으로 낙인찍어 기능과 조직을 민간으로 넘기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때 36개의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많은 발전소를 공공기관이 아닌 대기업에 허가해준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내일(6/30) 기재부장관이 위원장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예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재부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공운위를 활용해 또 다른 공공성 파괴계획을 실행할 것이 우려되고 있다. 공운위는 기재부에 의해 ‘밀실운영’되면서 그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권과 기재부의 밀실의 장막 속에서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운위를 포함한 비민주적인 공공기관 운영제도야말로 우선적으로 혁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의 폐해를 겪고, 코로나 사태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깨달은 나라들은 최근 재공영화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늘려도 부족할 판에 줄이겠다는 건, 경제 위기 대처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이 만만한 공공기관과 특히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잔치를 끝내야 하는 건 공공기관이 아니라, 코로나 위기, 경제 위기, 물가폭등으로 대다수가 숨이 넘어가는데도 수십조 씩 이익을 남기고 세금을 깎아달라는 재벌이다. 끝내야 하는 것은 공공성 훼손으로 고통받을 시민의 삶은 안중에 없는 정권과 관료들에 의해 비민주적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권력구조”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제라도 윤석열 정권은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공공부문 고용 확대로 청년 일자리 확대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정권의 거수기 노릇에 불과한 공운위를 기재부로부터 독립시키고 노동자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지배구조로 개편하는 등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률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코로나19와 물가폭등 속에 공공성 강화-노동권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다. 공공기관노동자들은 이 투쟁에 언제나처럼 앞장 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이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제도개선 방안과 민주적으로 공공기관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정교섭을 촉구하며 대통령에게 ‘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공공기관 운영의 진짜 사장은 바로 대한민국 정부”라며 “노동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고 교섭할 것에 대해 7월 13일까지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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