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류호정·용혜인·윤미향, “'위장폐업' 한국산연, ‘먹튀 외투기업’ 문제 바로미터”

민주노총-국회의원 3명, 한국산연 정리해고 철회 및 생산 정상화 공동 촉구
“한국산연은 전형적인 외국투자기업의 사례, 끝없는 관심과 연대 이어갈 것”

  • 기사입력 2022.06.29 14:14
  • 기자명 조연주 기자
 ‘먹튀 외투기업’ 한국산연의 정리해고와 일방적 폐업 철회, 생산 정상화촉구 기자회견 
‘먹튀 외투기업’ 한국산연의 정리해고와 일방적 폐업 철회, 생산 정상화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과 류호정, 용혜인, 윤미향 국회의원이 ‘먹튀 외투기업’ 한국산연의 정리해고와 일방적 폐업 철회, 생산 정상화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29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산연 문제는 외투기업의 행태와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가 외국인 투자 기업과 거기서 일하게 되는 노동자, 그리고 투자국과 유치국 정부의 역할 등을 제대로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초 몇몇 국회의원들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개정에 나선 이유다. 매번 반복되는 외투기업의 문제점들, 일방적 전횡, 노조 탄압과 노동자 무시, 기술 탈취와 먹튀 등의 사태들은 특혜와 지원은 있으되 규제와 제한은 미흡한 허술한 법체계 때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산연 문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한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일본 산켄전기는 수용하라”며 “이를 위해 한일 양국 정부는 물론 일본 산켄전기의 한국측 주요 협력사로 부상한 LG 재벌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노동자의 피눈물이 멈출 때까지, 한국산연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과 연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먹튀 외투기업’ 한국산연의 정리해고와 일방적 폐업 철회, 생산 정상화촉구 기자회견 
‘먹튀 외투기업’ 한국산연의 정리해고와 일방적 폐업 철회, 생산 정상화촉구 기자회견 

한국산연은 지난 47년 동안 한국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과 혜택을 제공받아온 외투기업으로, 1973년 마산수출자유지역에 설립된 일본 초국적기업 ‘산켄전기주식회사’의 자회사다. 그러던 1996년 한국산연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만들자 한국산연은 노조탄압과 정리해고를 자행하는 등, 노조파괴를 시도해왔다. 이후 수많은 ‘폐업시도’ 등으로 노조의 근간을 뽑으려 한다. 한국산연은 2020년, 코로나19를 핑계로 막대한 이익을 보면서도 위장폐업을 결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국산연의 폐업은 사실상 노조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측의 주요 파트너로 부상한 LG 재벌 측의 협력으로 충청남도 천안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확보하기로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또다시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엄청난 이익에도 불구하고 노조 활동을 눈엣가시처럼 여기면서 정리해고를 자행하면서도 투자 유치에 혈안된 지자체들로 새로운 특혜와 지원을 찾아가는 한국산연은 전형적인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사례”라며 “모회사인 일본의 산켄전기는 물론 한일 양국 정부, 일본 산켄전기의 주요 한국 파트너로 나서고 있는 LG 등 모두가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현재 서울 마곡동 일본 산켄전기의 국내 합작법인 APTC 사무실(서울 마곡동)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중이며, 천막농성과 거점 1인시위(국회, 일본대사관, LG전자, 마곡)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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