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삼표 중대재해 발생 5개월째, 제주서 “엄중 처벌” 목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삼표 중대해재 엄중 처벌 촉구
"노동자의 죽음은 구조적인 문제..중대재해법 무력화 안돼"

  • 기사입력 2022.06.29 15:55
  • 최종수정 2022.06.29 16:44
  • 기자명 박한솔 기자 (제주본부)
6월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삼표 및 중대재해 사업장 엄정 처벌 촉구 제주지역 기자회견'이 열렸다.
6월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삼표 및 중대재해 사업장 엄정 처벌 촉구 제주지역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2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1호’ 삼표산업 최고 책임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제주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제주지검이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삼표산업 중대재해는 지난 1월 29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석재 채취장에서 발생했다. 지상으로부터 20m 높이에서 석재 발파 작업을 벌이던 노동자 3명은 갑작스레 붕괴된 토사에 매몰되었고 끝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5개월이 지난 이달 15일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비롯한 당시 현장소장, 안전과장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이 중 이종신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현장소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삼표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검찰은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종신 대표이사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허위 진술을 지휘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기업주에 대한 ‘봐주기 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기환 본부장은 중대재해 책임이 분명한 삼표산업의 최고책임자들을 검찰이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가 “노동자의 죽음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 뒤, 시행령과 법안 개정을 통해 중대재해법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정부 여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임기환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된다면 노동자들은 다시 목숨을 걸고 일하는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삼표산업과 삼표그룹의 최고책임자를 하루속히 기소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엄중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 김동제 지부장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 김동제 지부장

이어진 발언에서 전국건설노조 제주지부 김동제 지부장은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삼표에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압수수색과 구속을 하는 수사기관이 왜 유독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 진척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동제 지부장은 지난 2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를 언급하며,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마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동제 지부장은 “1년에 6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들이 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지지부진한 것은, 검찰이 기업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삼표산업 중대재해 최고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전국 각지에서 진행됐다. 또 민주노총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와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 최고경영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을 관할 검찰청인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전달하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임기범 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임기범 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영수 부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영수 부본부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주노총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삼표 최고경영자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전달하고 있다.
민주노총 및 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삼표 최고경영자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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