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전국서 울려퍼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호 재해 ‘삼표’ 책임자 처벌 촉구"

민주노총, 의정부지검 등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삼표 책임자처벌 촉구하는 1만110명 서명' 전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 무력화 검찰 '규탄'

  • 기사입력 2022.06.29 16:46
  • 최종수정 2022.06.29 18:03
  • 기자명 조연주 기자
삼표 최고책임자 구속기소 및 엄정 처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삼표 최고책임자 구속기소 및 엄정 처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전국 곳곳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직후 가장 먼저 노동자 3명이 한꺼번에 매몰돼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 삼표산업의 최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삼표 최고책임자 구속기소 및 엄정 처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민주노총, 김용균재단,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등을 포함한 6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날 생사에는 삼표 최고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1만110명의 서명이 전달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 법 시행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난 삼표 최고 책임자에 대해 구속수사나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은 삼표 최고 책임자를 비롯해 중대재해 경영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엄정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삼표 최고책임자 구속기소 및 엄정 처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삼표 최고책임자 구속기소 및 엄정 처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규탄하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부는 법이 시행되고 5달 동안 발생한 80여 건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였고, 11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성산업 한 건에 대해서만 최고 책임자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5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 위반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장을 포함한 현장 직원 9명과 본사 직원 3명도 검찰에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삼표 최고책임자 구속기소 및 엄정 처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삼표 최고책임자 구속기소 및 엄정 처벌 촉구 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1시 의정부지방검찰청을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주최 단위들은 “노동부와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삼표산업이 골재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채취 과정에서 나온 슬러지가 쌓여있던 곳까지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면서 약해진 지반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전했다. 

또한 “삼표산업은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작업을 강행했고 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던 정황도 있었다고 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삼표산업 대표는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본사와 사업소 간 공문, 이메일, 기타 통화·문자 내역을 통해 혐의를 찾아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악질적인 기업이다.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고 ‘증거인멸’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재해예방 노력은커녕 의도적 살인을 저지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103건이나 저지르고 지난해에도 2명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대표이사가 증거인멸 행위까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질렀다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아도 한참 받아야 할 기업”이라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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