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민생과 노동자 외면하는 윤석열 정권, 서비스노동자는 살기 위해 투쟁한다!

필수노동자라지만 계속되는 고용불안,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의 투쟁은 이 땅의 취약계층 모두를 위한 투쟁
서비스연맹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

  • 기사입력 2022.06.29 17:49
  • 기자명 서비스연맹
서비스연맹이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연맹이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29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팬데믹에 이은 물가 폭등, 민생고가 심화되는 와중 윤석열 정부는 출범 2달 내내 반노동, 반민생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 주52시간제 유연화 등 서민에게 경제 부담을 온전히 지우는 정책 앞에서 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은 특히 극심한 생계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서비스노동자 대부분이 고용불안정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중 필수 노동자로서 이미 과중 노동, 임금 삭감을 감내해온 서비스 노동자에게 현 시국은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다.

서비스연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안전한 일터 보장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7월 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를 진행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마트산업노동조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의 현장 요구를 담은 기조 발언도 함께 진행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서비스연맹 투쟁을 선포하는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서비스연맹 투쟁을 선포하는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기조 발언을 통해 국제적 경제 위기로 연일 금리 요동, 물가 상승하는 현 시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 "윤석열 정권은 입으로는 이중화된 노동시장, 불안정노동자 증가 등을 말하지만 실상은 역대 정권 중 가장 친기업적인 정부"라며 그 실상을 폭로했다. 

기업에게는 규제 완화로 일관하면서 노동 정책은 사업장 성차별근절 대책 전무, 최저임금 동결, 과로 부추기는 유연근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노동자 민중에게 모든 고통을 오롯이 감내시키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서비스노동자 대부분이 특수고용, 플랫폼노동 고용불안 노동자이자 최저임금 노동자이기에 "서비스노동자의 투쟁은 곧 이 땅의 모든 노동자, 모든 국민을 위한 투쟁"임을 명시했다. 자본과 정치권력이 망가뜨린 우리 사회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서비스연맹이 앞장서 윤석열 정부에 투쟁하겠다고 선포했다. 

이후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 사전대회를 진행 노동조합 위원장들의 현장 발언이 이어졌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공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와 교육복지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공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와 교육복지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심화되는 교육·돌봄 격차, 개선되지 않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처우를 비판했다. 출범 2달째 교육부 장관도, 교육정책 방향도 없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앞날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을 달리는 것만 같다"고 호소했다.

폐암, 화상 등 산재가 끊이지 않는 학교 급식실 상황을 대통령은 과연 알고 있는지, 이 모든 고통을 노동자에게만 지우는 게 과연 공정한지 따져 물었다. 공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제화 ▲교육복지 강화 ▲교육불평등 해소 정책 마련 ▲안전한 일터 보장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 학교비정규직노조 1만 조합원이 7월 2일 서울로 상경해 새로운 정부, 새로운 교육감을 상대로 하반기 투쟁을 시작하는 포문을 열어젖히겠다고 외쳤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의 물가폭등이 "최저임금을 받는 유통노동자에게는 코로나보다 더 힘든 위기"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자는 경총은 언제까지 최저임금 노동자를 외면할 것인지 규탄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유통산업확대, 노동조건 후퇴를 지적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전면 개정으로 심야영업을 중단하고 의무휴업을 확대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유통노동자는 가만히 앉아 죽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7월 2일 마트노동자대회, 전국노동자대회에 나서 반민생, 반노동정책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현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방문판매 점검노동자에게 표준계약서, 사회보험을 확대하는데 정부가 앞장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현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방문판매 점검노동자에게 표준계약서, 사회보험을 확대하는데 정부가 앞장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현철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지적했다. 관리자 갑질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방문판매 점검노동자의 고독사를 언급하며 그 원인을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한 달짜리 용역계약서, 언제든 잘릴 수 있다는 고용불안"으로 짚었다. ▲자동 계약갱신을 통한 고용보장 표준계약서 재정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확대를 촉구하며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또한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표준계약서 쟁취 투쟁을 선포할 것임을 알렸다. 

노우정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돌봄노동 국가책임제,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노우정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돌봄노동 국가책임제,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노우정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요양원에서 일어난 돌봄노동자 착취, 억 단위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해고를 규탄했다. 이는 돌봄노동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99% 민간시장에 위탁한 탓이라며 해결방안은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제 실현뿐이라고 단언했다. 또 돌봄노동자가 노조 가입 시 당하는 불이익을 토로하며 "노동 3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헌법은 대통령이라 해도 지키지 않으면 탄핵당하는 것"이라며, 노동3권 전면 보장을 촉구했다. ▲돌봄노동자 노동3권 전면 보장 ▲표준임금 법제화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돌봄시설 국공립비율제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돌봄서비스노조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요구는 노동자가 투쟁해 쟁취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정권 코드 맞추기에 바쁜 경찰청, 국토부를 규탄하고 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정권 코드 맞추기에 바쁜 경찰청, 국토부를 규탄하고 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택배노조에 대한 공권력 탄압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울산에서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승진시키면서 경찰이 "법이야 어떻든 노조 탄압한 자는 승진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가 양호히 이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국토부 역시 비판했다. 노동자 안전, 사회적 합의, 공정한 법 집행 등 필수 가치를 윤석열 정부가 깡그리 무시하고 있기에 택배노조는 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7월 2일 전국택배노동자대회 개최로 투쟁을 고취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망치를 휘둘러 반민생.반노동 정책을 제거하고 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드러내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망치를 휘둘러 반민생.반노동 정책을 제거하고 서비스노동자들의 요구안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직접 망치를 들어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반노동 정책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비스노동자 요구안으로 이루어진 7.2 구조물에 붙은 반노동 정책 풍선을 망치로 휘둘러 터뜨리며 서비스노동자의 투쟁 결의를 알렸다. 

서비스연맹은 7월 2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맞아 단위별 사전대회를 진행하며 하반기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서비스노동자의 요구안을 담은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비스연맹이 용산 집무실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서비스연맹이 용산 집무실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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